文정부가 버린 12%, 경기도가 구제할까?…시·군별 이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일선 시·군과 입장 조율 나서

경기지역 대도시 시장 7명 긴급회의…반대 성명 발표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이뤄진 당정간 숫자놀음의 결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소외된 12%의 국민들을 경기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구제에 나설지 관심이다.

1일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군들 사이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들에게 지급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인구가 많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일부 기초지자체들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의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 논의는 지난달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 시장들이 공동성명을 내며 본격화됐다.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해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12%도민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31개 전 시·군의 의견이 모아질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 일선 시·군과 입장 조율에 나섰다.

31개 시·군 중 지난달 성명을 낸 고양시 등 5개 시를 비롯한 상당수는 5차 지원금의 보편 지급에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구 대비 재정상황이 좋지 못한 대도시 7곳은 반대 입장을 펼치며 적극 저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 대도시 시장 7명은 이날 오후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놓고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회의 결과에 따라 성명도 낼 예정이다.

이들은 재정 부담과 당정간 합의 내용에서 벗어난 독자 행위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도비와 기초지자체 예산을 들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도민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매표행위’, ‘국민 편 가르기’라는 비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장들과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