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강국 도약①] 尹대통령 우주정책 총괄…"2045년 화성에 태극기 꽃는다"

23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글로벌 우주 영토 확보 경쟁에 출사표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내년 개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화성 탐사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 밝힌 건 처음이다.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우주 영토' 확보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출사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주 정책을 직접 챙기는 점도 이례적이다. 다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선언적 메시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3년 담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5년 내 달 착륙 목표"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는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주정책을 챙기는 점은 고무적이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시켰다. 우리나라 관료사회 속성을 볼 때 다른 이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통령이 우주정책을 총괄하겠다고 자처한 점은 이례적이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은 5년 내 달에 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을 단기적 목표로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5t급 엔진을 탑재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보다 성능이 좋은 100t급 액체로켓 개발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2032년 달에 착륙해 희토류와 헬륨3 같은 고부가가치 자원을 탐사 채굴할 계획이다.

달에 착륙할 때 장애물을 탐지·회피하고 자율·정밀 연착륙이 가능한 1.8t급 달 착륙선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른바 '한국형 달 착륙선 개발사업'이다. 달 착륙선은 달 표면에 직접 착륙해 탐사활동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달에서의 착륙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달 표면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와 대원들. ⓒBBC

특히 달 표면은 14일간은 태양이 비추는 낮이지만, 15.5일은 밤시간이므로 1년간 임무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배터리 등의 전력확보도 필요하다. 또 달에서 다시 이륙하는 기술과 달 주변을 돌고 있는 귀환선과의 도킹기술, 그리고 지구대기권을 뚫고 재진입하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 달 궤도선에 적용됐던 기술과는 한차원 높은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2045년엔 화성에 착륙한다.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을 기념하며 화성에 태극기를 꽃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의 피날레다. 미국 중국 등 우주강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정부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화성도 독자적으로 우주탐사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달을 넘어 화성을 목표로 한 각국의 우주 개발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물론 우주 개발 신흥국인 아랍에미리트(UAE)까지 화성 탐사에 가세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우주 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을 넘어 미래 '우주 영토'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출사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내년 개청 목표

대한민국 우주경제 청사진은 우주항공청이 주도한다. 윤 대통령이 로드맵을 발표한 28일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정부는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한다. 이후 내년 1분기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에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의 문을 여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일리안 DB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장기간 우주개발 노력을 경주해 최근 누리호와 달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키는 등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연구개발에 주안점을 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 조직으로, 과기정통부 산하에 설치된다.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관급인 청장에게 조직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장에게 조직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신설하려 한다. 특례를 도입해 청장에게 자율권을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주항공청 신설 부지 논란과 국회의 특별법 통과, 관계부처 협의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것은 기존에도 언급돼왔던 부분"이라며 "대통령이 일회적 선언을 넘어 구체적으로 실현할 부분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