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강국 도약②] 尹 '선언적 메시지' 구체화 필요…"정부·과학계·정치권 '원팀' 돼야"

우주강국 도약 위해 풀어가야 할 숙제 산적

우주청 부지 '사천' 잡혔지만 지역 반발 여전

'과기정통부 차관급 외청기관 전락' 지적

여소야대 국회 문턱 통과해야 하는 난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화성 탐사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 밝힌 건 처음이다.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우주 영토' 확보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출사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주 정책을 직접 챙기는 점도 이례적이다. 다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선언적 메시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尹 로드맵 발표, 선언적 메시지에 그쳐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던 우주항공청이 설립 추진단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5년 내 달에 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에 착륙해 태극기를 꽃는 목표를 잡았다.

윤 대통령이 로드맵을 발표한 날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최원호 전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했다. 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시켰다.

대통령이 우주정책을 총괄하겠다고 자처한 점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선포가 '선언적 메시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풀어가야 할 현안에 풀어가야 할 숙제가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먼저 우주항공청 설립 부지는 경남 사천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타 지역 반발을 여전히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난관도 앞두고 있다. 게다가 우주항공청이 애초 대통령 직속기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 외청 기관으로 떨어졌다는 지적도 따른다.

'사천' 가닥 잡혔지만 지역 반발 여전…"차관급 외청기관 전락" 지적도

올 초 대선에서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각 후보들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후보들 사이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지역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우주항공청이 토론 주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으로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 당시 대전 과학계와 대전시장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지만 대선 3개월 뒤 지방선거에서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대전시장에 당선되면서 갈등은 수그러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다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한 시점 이후 대전·세종권 과학계 및 기업인들은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우주항공청을 대전·세종권에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높디고 있다.

대전·세종권 기업인들은 정부의 구상을 환영하면서도 우주항공청 본부는 대전·세종권에 오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한 대전 소재 항공우주 관련 종사자는 "우주 관련 정책은 시너지 효과가 매우 중요한데 지식·두뇌 기반 도시인 대전·세종에 우주항공청이 오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에는 카이스트와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 등이 우주 분야 인재 육성에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13개 우주 분야 정부출연기관이 소재하고 있다.

사천으로 가더라도 입지조건에 따른 업무상 비효율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지만 과기부가 위치한 세종시와 멀리 떨어진 사천으로 이동하면서 상급기관과 업무 조율도 관건이다. 연구개발 전담조직인 만큼 항우연과도 밀접하게 교류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주항공청에는 신규 채용과 함께 항우연 인력의 파견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우연과도 교류가 잦을 수 있지만 입지조건이 멀어지면서 업무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주항공청이 독립기관이 아닌 과기정통부 산하로 신설되면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주항공청이 애초 대통령 직속기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부부처 산하 차관급 외청 기관으로 위상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산업부와 국토부 등 등 범부처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하지만 독립기관이 아닌 만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과학계는 우려한다. 과학계 관계자는 "과기부 산하로 있으면서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문턱 통과 관건…"정부·과학계·정치권 '원팀' 돼야"

우주항공청이 입지·행정적 문제에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관건이다. 윤 대통령의 우주강국 의지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과학계, 정치권이 '원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내년 개청을 목표로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내년 1분기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에는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나사와의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내년 중 문을 열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설립만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게 되면 정부조직법 개편보다 위험은 적을 수 있지만 현재 국회의 냉각 기류에서 야당이 쉽게 합의해줄 가능성은 적다.

이미 윤 대통령의 로드맵 발표 직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로드맵에 대해 "알맹이 빠진 구호뿐인 로드맵"이라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형태와 역할에 대해 좀 더 많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는 귀 닫은채 그저 공약 달성에만 급급해 설익은 우주항공청 추진 계획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별다른 비전도 철학도 없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위한 명분 쌓기용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