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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처리 이후, 세대연합 필요하다


입력 2022.12.06 04:04 수정 2022.12.06 04:04        데스크 (desk@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 선거 신승의 원인은 세대연합

이준석 사태, 윤석열과 국힘 세력 청년들 토사구팽 인식

이재명 사법처리 무난 진행…정세 호전 방향을 글쎄

이재명 지지 40~50대 정치와 심리상태의 괴리 상태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22년 3월 9일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0.73% 차이로 신승했다. 신승의 원인은 세대연합이다.


대선에서 60대 이상은 윤석열을 지지한 반면 40~50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20~30대의 경우 20대~30대 남자는 윤석열 후보를 20~30대 여자는 이재명 후보에 투표했다. (20대 남자는 윤석열 58.7, 이재명 36,3, 20대 여자는 윤석열 33.9, 58.0, 30대 남자는 윤석열 52.8, 이재명 47.6%, 30대 여자는 윤석열 43.8, 이재명 49.7%임, 연합뉴스 지상파3사 출구조사)


60~70대는 개발·경제성장을 상징하는 전통 세대라면 40~50대는 민주와 분배를 중시하는 민주화세대이다. 지금까지는 20~30대가 인근 세대인 40~50대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40~50대의 영향력이 60~70대를 압도했다. 이를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이 박근혜 탄핵이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회적 이반이 심화되면서 20~30대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에 기초하여 40~50대를 부분적으로 역포위하면서 나타난 사건이 3.9 대선이다. 40~50대의 인구가 많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20~30대와 60~70대의 연합이 이뤄졌음에도 대선 결과는 0.73%라는 아슬아슬한 결과로 이어졌다.


대선 이후 일어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사태를 검토해야 한다. 먼저 전제할 것은 필자는 이준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할 것은 이준석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이준석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후과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20대(18~29세) 지지율은 6월 60%였던 것이 11월 22%로 38% 하락한다. 6월 당시 20대 지지율은 평균 지지율 49%보다 11% 높았다면 11월 지지율은 평균 29%보다 7% 정도 낮다. (이상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윤석열 정부에 대한 20대의 지지율 폭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이준석 사태임은 명확하다.


여기서부터는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필자는 학원 수학 강사이다. 따라서 20대 청년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처지이다. 그들은 비교적 뚜렷하게 이준석 사태가 윤석열과 국힘 세력이 청년들을 토사구팽 했다고 말하곤 한다, 20~30대 중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이 대선 때 20대~30대를 이용한 뒤 목적을 이루자 대선 이후에 태도를 돌변했다고 본다.


대선에서 세대연합 그리고 이준석 사태를 계기로 벌어진 세대균열은 이재명 사법처리 국면에서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몇 가지 여론조사를 보도록 하자.


지난 21~22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데일리안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4%(매우 잘함 21.7%·잘하는 편 10.8%), 부정 평가는 66.4%(매우 잘못함 59.8%·잘못하는 편 6.6%)로 각각 집계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평가 중 59.8%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48.6%임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윤석율에 투표했던 사람의 적어도 10%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응답이 52.9%로 집계됐다. 반대로 “부패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답한 이는 40.1%였다. 계속해서 만 40대 중 71.4%가 이번 수사를 “정치적 수사”라고 답하면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만 18세~만 20대에선 “정치적 수사(44.4%)”와 “정당한 수사(43.2%)”라는 답변의 차이가 1.2%p로 가장 적었다. (이상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검찰의 이재명 수사와 사법처리 국면은 최종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아마도 이재명 사법처리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렇다고 그것이 정세가 호전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60~70대는 이준석 사태를 일종의 사상적 문제로 봤다. 이준석이 보수진영에 잠입한 일종의 간자? 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3.9 대선의 승리를 가져온 세대간 연합과 배치되는 것이다. 덕분에 토사구팽이라는 20~30대의 생각은 어느 정도가 일리가 있다. 모든 것을 사상적으로 보는 60~70대의 생각과 행동은 20~30대와의 연결고리가 차단된 채 자족적인 행위로 이어졌다. 그런 면에서 주사파 척결 등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일부 보수진영의 행보는 거의 여론 확장력이 없다.


40~50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집하고 있다. 흥미 있는 것은 그들 다수가 이재명 수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수사를 형식적으로 언급한 뒤 이태원 참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등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거리 투쟁 또한 의아할 정도로 이재명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이재명 수사가 아닌 파편적이고 지엽적인 방향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항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와 심리상태의 괴리, 이것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40~50대의 상태인 듯하다. 그들은 이재명 사법처리라는 정치적 과정을 정면에서 응시하지 못하는 대신 그와 별개의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감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50대와 60~70대는 애초에 경쟁상대가 아니었다. 숫자로 보나 활동력으로 보나 2000년대 이후 40~50대 민주화 세대는 60~70대 전통 세대를 밀어냈다. 60~70대가 승리했던 유일한 대전이 바로 3.9 대선인데 이는 60~70대가 20~30대와 연합했기 때문이다. 반면 대선 이후 60~70대가 유아독존적인 심리상태에 젖어들면서 40~50대와 20~30대가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처리가 되더라도 그것이 범여권의 정치적 우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이재명 없는 이재명 당을 보게 될 지도 모른다. 결국 핵심은 범여권의 전략적 안목과 정치력일 듯하다. 아마도 세대연합을 복원하는 것이 범여권 쇄신의 근본적인 키워드 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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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민경우 시민단체 대안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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