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통신 나오나...통신사 '5G 28㎓' 반납될 듯

5일, 과기정통부 통신3사 5G 28㎓ 주파수 취소 청문회 개최

KT·LGU+이어 SKT도 반납 수순 밟을 듯

제4통신사 유력 후보로 '머스크 스타링크' 언급..."가능성은 낮아"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뉴시스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반납 결정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한다. KT와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반납 할 경우 제4통신사업자 등장도 가능해지면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통신3사를 상대로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청문회를 진행한다. 회사들은 정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취합해 이달 중순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KT와 LG유플러스가 청문회에서 '최종 할당 취소'를 받게 될 경우 이들은 28㎓ 주파수를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6개월 단축 처분을 받은 SK텔레콤 역시 내년 5월 31일까지 1만5000대 기지국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만약 해당일까지 기지국 구축을 하지 못하면 주파수를 반납해야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 또한 5G 28㎓ 대역 반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SK텔레콤이 구축한 장비 수는 약 1605개 수준에 불과하는데 반해 앞으로 6개월 동안 구축해야할 장비 수는 1만3000여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도 사실상 주파수 반납 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물리적으로 1만3000개 구축은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소된 2개의 주파수 중 최소 1개는 제3의 신규 사업자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네 번째 통신사업자의 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규 사업자로 거론 되는 곳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통해 '스타링크'를 언급하며 통신망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는 소형 인공위성을 통해 전세계에 통신망을 깔고 있다.

디만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28㎓ 대역의 신규 사업자가 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스타링크 서비스 가격이 비싼 데다 국내 서비스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스타링크 기본 가격은 월 110달러(15만원)수준인데다 속도 또한 초당 메가비트로 현저히 느리다. 반면 국내 통신사들은 3~4만원에 기가인터넷이 가능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도 스타링크 국내 진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스타링크가 신청하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하지만,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해외사업자가 통신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정책 당국자로서는 커뮤니케이션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