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김종민 "檢, 이재명 수사 중계방송 옳지 않아…李 정치적 책임 있어"

"사실관계 빨리 밝혀서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줘야"

"정치적 방어 위해 체포안 부결? 당이 남아나겠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 "몇 달 동안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이 계속 밖으로 흘러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논쟁을 하고, 이거는 올바른 사법의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수사기관이 수사 관련된 사실을 기소와 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론에 의해서 벌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피해를 주거나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게 민주 사법이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를 죄로 다스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문제가 있다, 혐의가 있다, 수사하는 거 좋다 이거다"라며 "그래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지, 이거는 부당하다고 할지, 아니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할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중간 과정 하나하나가 전 국민에게 중계방송 되고 논쟁이 되는 건 민주 사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과정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검찰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언론을 향해서도 "언론도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이 알 권리를 누려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에 대한 알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이지 아직 정확하지도 않은 것을 중계방송하듯이 쏟아내는 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 도의적, 행정적 이런 책임도 있고 해서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사실 관계가 뭔지를 빨리 정리해 줘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책임이 뭐다,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수용하고 가자, 이런 판단을 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또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만약 사실관계가 문제인데 부당한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면 민주당이 남아나겠느냐"며 "빨리 수사 과정이 진행이 돼서 사실관계가 특정이 돼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