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등록금 인상 대학 유감"…동결·인하 대학에 장학금 3800억 지원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총 4조4447억 지원 계획

부산 동아대 및 일부 교대 등록금 인상 단행…10년 이어지던 '등록금 동결' 기조 무너져

동아대, 올해 학부 등록금 3.95% 인상…등록금 수익 50억 늘어나

교육부 "등록금 인상 여부와 인센티브·페널티 연계 없다" 했지만…유감 기조 속에 동참 촉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결정한 대학에 대해서는 38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총 4조444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 사업에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에 3677억원,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에 484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장학금은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제공하는 국가장학금은 II유형이다. 지원액은 총 3800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규모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에 재원이 배분된다. 그간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규제로 작용해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해 총 329개 대학 가운데 매년 260여 개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률 확대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혜택이 커지면서 부산 동아대와 일부 교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다. 10년 이상 이어지던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기 시작한 셈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로 확대되며 올해 법정 인상 한도는 4.05%로 작년(1.65%)보다 커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실제로 동아대의 경우 올해 학부 등록금을 3.95% 인상했다. 이에 따른 등록금 수입은 5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지원받은 금액인 20억원보다 훨씬 큰 셈이다.

반면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이다. 올해 3조6486억원이 지원된다.

이 장관은 현재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정책 기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져 국가장학금 II유형이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등록금 인상 여부와)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연계할 생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또 지난해 정부 기조가 등록금 규제 완화에서 동결·인하 기조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후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했다"며 "결과적으로 동결·인하 기조로 대체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올해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주는 지역인재 장학금은 1학기까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만 대상이지만,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대상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장학금은 올해 3677억원 지원된다. 지난해보다 73억 늘었다. 이는 교내 근로 시급 인상에 따른 조치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에게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 지원 규모도 늘었다. 지난해 48억원에서 9억원 확대된 57억원이다.

인문·사회계열 우수 학생에게 주는 '인문 100년 장학금'은 317억원, 예술·체육 계열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예술체육비전 장학금은 11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