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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참 나쁜 사람" 했던 차관의 동생…'文 알박기' 노태악 선관위원장 [뉴스속인물]


입력 2023.06.04 03:45 수정 2023.06.04 13:0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논란, 의혹 대상자만 10명…노태악 "무한한 책임감" 사과

1990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공직자 생활…2020년, 김명수 지명으로 대법관 임명

문재인 정부 말기 2022년 4월 22일 선관위원장 지명…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뒤 인사청문회

"尹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여러 지역 방문, 어떻게 생각?" 질문에…"바람직하지 않다" 답변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전·현직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그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받은 '5급 이상 공직자 자녀 채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확인된 의혹 대상자는 총 10명이다. 특히 이 가운데 4명은 부친이 소속돼 있던 지역 선관위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정황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노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 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노 위원장은 여권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사퇴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여당은 노 위원장과 선관위를 거듭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곪을 대로 곪은 치부를 숨기겠다고, 소나기 피하겠다고 얄팍한 꼼수를 부리면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선관위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감사원법조차 오독해서 조사 기관을 쇼핑하듯 고르겠다는 것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성실한 일반 직원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일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3월 5일 노태악 선관위원장(당시 신임 대법관)과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3월 5일 노태악 선관위원장(당시 신임 대법관)과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1962년생으로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이후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쳤으며, 2000년 대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형사교수실 교수를 거쳐 서울북부지방법원장으로 승진했며 2020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균형 감각이 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영전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노 전 차관을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2020년 2월 19일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는 2004년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실거래가보다 4억6000만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밝혀져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결국 노 위원장은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당시에는 실거래가 의무 신고 제도가 있기 전이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


우여곡절 끝에 같은 해 2월 26일 국회 본회에서 총투표수 245표 가운데 찬성 199표, 반대 32표, 기권 14표로 임명동의안이 안건이 통과됐고, 그해 3월 4일부터 대법관으로 지내고 있다. 임기는 오는 2026년까지다.


그로부터 약 2년 뒤 노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사퇴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해 4월22일 지명됐는데,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뒤인 5월13일에 진행돼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꼽힌다.


노 위원장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여러 지역을 방문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영향력이나 지위 등의 측면을 살필 때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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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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