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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활동 제한하는 15개 규제 푼다…3000억원 투자 뒷받침


입력 2023.06.07 09:29 수정 2023.06.07 10:10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공업용수 공급으로 공장증설 지원

軍 제한 완화로 해상풍력발전 속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부진한 수출과 투자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 해소, 수출입 기업 관세행정 부담 완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며 “이번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하고 울산 산업단지내 입주요건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 경영활동 및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 속도도 높인다.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군(軍) 작전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 군 작전수행 관련 동의기준에 최근 해상풍력 발전기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지 않아 상당수 인허가가 보류해 있는 상황이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2GW(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계획·추진 중이다.


특히 그는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받은 수출기업에 대해서 품목별로 상이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해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외국어 교육은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등으로 개선해 교육 스타트업 국내 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외국인 학원강사는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한 수출 반등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반도체·K-콘텐츠 등 분야 수출역량 강화를 포함한 30개 이상 수출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3차례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이차전지·바이오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외환·조달 등을 포함한 경제 전(全)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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