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법·상식 따르지 않겠나? 할 말 없다"

25일 최고위 마치고 취재진 만나

선고 앞둔 심경에 "특별히 할 말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눈앞에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고를 앞둔 심경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대표회의실을 나서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란 질문에는 "법과 상식에 따라 하지 않겠나"라고만 답했다.

'최고위원들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어떤 당부나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억울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도 "이제 그만하시죠"라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가운데, 이 대표를 둘러싼 1심 선고가 추가로 진행되면서, 또 중형이 나올 시에는 대권 가도에 치명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의 경우 1심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 대표는 이에 앞서 주재한 최고위 공개발언에선 사법리스크에 대한 언급 대신 정부의 민생·외교 기조에 맹폭을 가했다.

그는 먼저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다. 1500여 명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사라져버린, 대한민국 스스로 일본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참 많이 퍼줬다. 독도도 퍼주고 역사도 퍼주고 위안부도 퍼주고 강제동원도 퍼주고 군사협력도 퍼줬다. 이런 저자세 퍼주기 외교의 결과가 바로 사도광산 추도식 참사"라고 날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IMF(국제통화기금)가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세입 확충을 하라고 권고했다. 대한민국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 재정 기조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초부자 감세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국정 목표 이런 것은 소위 허장성세라 한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에 대해선 "나와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인한 리더십과 종전 의지가 실제 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하게 기대하고 응원한다"며 "종전이 실현된다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에 어긋나게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성급한 군사 지원으로 빠지거나 남북 갈등을 증폭시키는 외교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