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된 민주당, '줄탄핵'으로 나라 쑥대밭 만들기…“빌미 제공은 윤석열”

총선 참패 책임 윤석열은 한동훈 때려잡기에만 골몰

이재명 대선 출마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위헌 신청, 감사원장 탄핵, 상설 특검 등 상상 불허

대통령실-친윤 중진, 김건희 고모 저주 발언엔 왜 침묵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대통령실

자기 자신도 납득 못할 사법 사상 최악의 비문(非文), “(교사한 대로) 위증은 했으나 교사는 아니다”라는 판결문 작성으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물한 50대 호남 출신 판사 김동현이 천방지축 거야(巨野) 민주당의 기를 살려 놓았다.

그들은 주군(主君) 이재명의 대선 출마 길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캐내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인다. 김건희 특검 등에 의한 하야 여론 형성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압박, 3심 선고(이재명 피선거권 박탈)가 나기 전에 정권을 잡아 보려던 것이 처음 작전이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친한계의 확고한 반대 견해로 불가능해지고,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받은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죄(공직선거법) 2심과 3심도 조희대 사법부에서 무한정 지연이 어렵게 됐다. 6-3-3(1심 6개월 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원칙이 지켜진다면 내년 여름 무렵 이재명의 대선 출마 불가는 사실상 확정된다.

이 위기 돌파를 위해 친명 충성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법률 장난 아이디어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허위사실 유포죄 폐지 입법 추진은 애교에 불과하다.

그 규정 때문에 이재명을 비롯한 여야 의원 후보들 여러 명을 잡는 공직선거법에 관해 위헌 법률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 신청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항소심(2심)을 정지시키게 된다. 그뿐인가?

민주당이 여기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들은 180석을 제대로 못 쓰는 것이고, 그들을 너무 착하고 이성적인 사람들로 보는 순진한 시각이다. 그들의 계략은 헌재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변인인 변호사 박상수가 내다보는 시나리오는 이것이다. 현재 국회에 보류돼 있는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추천을 계속 안 하고 기존 재판관은 탄핵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못 하도록 해 버린다.

박상수는 민주당이 이런 깡패, 조폭들 같은 장난질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사람들이라며 해외 비슷한 사례들도 제시한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판결(1심 실형이 2심과 3심에서 유지 확정되는 것)을 피하고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브라질의 룰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등은 이미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법부를 무력화 시켰고 트럼프 사례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은 최근 의원 총회에서 감사원장 탄핵 소추 방침을 의결했다. 언론은 이 뉴스를 ‘사상 초유’라는 제목을 또 달아 보도했으나 ‘이재명 민주당’ 존재 자체가 사상 초유라 감흥도 없으며 그저 어지럽고 답답할 뿐이다.

이와 함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수사 검찰 책임자들,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등 3명 탄핵도 추진 중이다. 국가 최고 감사 기구와 수사 기구 수장들 손발을 묶는, 거야의 발길질이다. 줄 탄핵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자기네 진영(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수사와 감사는 못 하게 하고 김건희 의혹은 자기들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도 하고 감사도 해야 한다는 겁박이다. 말 안 들으면 직무 정지다. 이거야말로 정권은 못 잡았으나 국회 권력은 막강하게 틀어쥔 야당에 의한 국정 농단이다.

김건희 특검이 안 될 것 같아지자 상설 특검으로 과녁을 틀었다. 꿩 대신 닭이다. 이건 이미 법으로 돼 있다. 그걸 규칙까지 바꿔 자기들 원하는 대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추천(정부-여당이 다수)과 기간(90일) 때문에 상설 대신 일반 특검(야당 추천-150일)을 고집한 것이었는데, 그것마저 다수결로 특검화시켜 버린 것이다.

이 모든 게 따지고 보면 대통령 윤석열과 집권당 책임이다. 그 중차대한 4.10 총선에서 일련의 패착과 실수로 최소한 박빙 승부를 참패, 대패로 역전시킨 게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의 이반(離叛)을 비롯한 윤석열 심판론 때문이었다는 데 대통령실과 친윤계 일부 의원들 외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도 지금 윤석열과 국힘 안팎 친윤 인사들, 그를 맹종하는 극우 유튜버와 그 애시청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익명 당원게시판(당게)에 난 정체불명의 한동훈 가족 명의 尹 부부 비판 글을 가지고 저 난리를 떨고 있다.

민주당이 아무리 비이성적으로 거대 다수 의석 폭정을 펼치더라도 윤석열과 국힘 대다수는 할 말이 없다. 그들 자신이 한동훈 몰아내기에만 골몰해서 자초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그런 짓들을 하지 않고 민생에 진력했을 경우 여론이 호응해 민주당의 패악질을 상당 정도로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동훈 가족 이름 글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다른 매체 본문과 댓글에서도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형태로 발견됐다는 게 동아일보 단독 보도다.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익명(유명 인사 이름 사용 포함) 위장 포스팅은 SNS에서 다반사이므로 진위를 의심하는 게 상식이라고 한 행태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게 싸움에나 열 올리고 있는 집권 여당 뒤에 있는 대통령, 대통령실, 친윤 중진이란 자들은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이 그들 이름으로 올라온) 한동훈 가족에 대해 ‘벼락 맞을 집안’이라고 저주한, 충청도 기도원 운영 목사라는 김건희 고모의 글에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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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