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5 의장, 플라스틱 협약 신규 제안서 내놔…“모 아니면 도”

회의 종료 이틀 남겨둔 의장

생산 규제하거나 빼거나 ‘양자택일’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의장이 4번째 제안문을 내놓았다. 의장은 최대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두고 두 가지 선택지를 제안했다.

지난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는 INC-5는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170여 국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올해까지 만들기로 하면서 출발했다.

막바지 협상에 이른 지금 최대 쟁점은 플라스틱 원료물질인 ‘폴리머’ 생산을 규제하느냐다.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원료 생산국으로 꼽히는 중국과 산유국들은 폴리머 자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생산을 규제할 게 아니라 소비를 줄이거나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유럽연합 등 플라스틱 주요 소비국들은 일정 기간을 두고 폴리머 생산량 자체를 감축하는 목표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2040년까지 현재 대비 40% 감축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단순히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날 의장이 내놓은 새 제안문은 최대 쟁점인 폴리머를 두고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협약 당사국 총회 때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 목표를 담은 부속서(annex)를 채택하는 방안이다.

당사국은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全) 주기에 대해 조처를 하고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수입·수출량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선택지는 폴리머 생산·수입·수출량 관련 내용을 아예 제외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플라스틱 협약은 사실상 선언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세계자연기금(WWF)는 의장이 제안한 새로운 초안에 대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협약에 필요한 기본 요건, 즉 글로벌 금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그린피스는 “의장의 새로운 문서가 나왔고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목표가 들어있다. 이를 최종 조약에 유지하는 것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레드라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