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총파업 예고…수도권 ‘출근 대란’ 가시화

5일,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서울교통공사 노조 등도 6일 가세

KTX부터 서울 지하철 1~9호선 등 마비, “임금 올리고 인력 충원해야”

노사 협상 ‘평행선’…“땜질식 해결 말고 장기적인 타협점 찾아야”

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어 오는 6일 서울교통공사 1·3노조와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도 파업에 뛰어든다.ⓒ연합뉴스

“철도, 지하철 준법투쟁(태업) 때도 출퇴근 시간 지하철과 버스에 사람들이 꽉꽉 들이차서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많았다. 가뜩이나 날도 추워졌는데 지하철이 오지 않아 발을 동동거린 이후로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야 했다”(수도권 출퇴근 중인 직장인 A씨)

대중교통 수요가 커지는 연말에 접어들었지만, 철도와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어 오는 6일 서울교통공사 1·3노조와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도 파업에 뛰어든다.

이에 따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을 비롯해 KTX 등은 물론, 서울 내 지하철 1~9호선까지 동시에 파업으로 마비될 경우 출퇴근 길 교통 대란이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달에도 철도노조가 18일, 서울교통공사노조가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출퇴근 시간 열차가 지연되는 등 수도권 출퇵근 시민들은 한 차례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는 것은 충분한 인력과 임금 인상이다.

철도노조의 경우 4조2교대 전환과 신규 개통 노선에 대한 부족 인력 충원, 외주화 인력 감축 중단,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 수준으로 정상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는 지난 2010년 정부의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개편 지침에 따른 임금구조 단순화 작업을 뒤늦게 정리한 탓에 기본급의 100%가 아닌 8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당시 다른 공기업들은 정부 지도에 따라 격월로 정기 지급하던 상여급 등을 포함해 기본급을 증액했으나, 코레일은 철도파업 등으로 노사 간의 협의가 늦어져 뒤늦게 상여급 300%를 기본급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통보해 다른 공기업과 달리 코레일은 기본급 80%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노조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 중이다. 파업 전까지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노조가 요구한 내용 중에서도 일부 의견을 좁혀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시범 운행 중인 4조2교대를 정식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과급과 기본급 인상 등 노사 갈등이 쟁점으로 번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요원하다는 평가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대규모 인력감축 추진 중단, 신규 채용, 임금의 6.6%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임금 인상률을 2.5%로 제시하는 등 입장차가 여전하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매번 파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임시로 해결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며 “최소한 노사와 정부, 지자체가 협상을 진행할 때는 장기적인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협의지만 사실상 사측 경영진의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며 “궁극적으로 철도나 지하철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파업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