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심우정, 3일 계엄 선포 직후 대검찰청 지휘부 소집
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소집 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라 검찰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밤 계엄 선포 뒤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소집 대상은 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덕여대 폭력 가담 학생들이 손해배상 모두 책임져야 한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572]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반대 시위 학생들 21명 형사 고소…학생회 측도 법률적 대응 예고법조계 "공동재물손괴 혐의, 충분히 인정될 것…손괴 행위자 특정 제대로 돼 있는 지가 관건""불법행위 주도 및 계획한 주동자에 더 큰 배상 책임…단순가담자도 공동불법행위 성립""피해액 막대해 학생들의 전액 배상 어려울 것…최대한 배상 받고 학교 자체 보험으로 손해 메울 듯"
탄핵남발 이재명, 직권남용·업무방해죄 성립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71]
시민단체, 1일 이재명·박찬대·정청래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법조계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 남용한 것만으로는 부족…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해야""무분별 탄핵시도 부적절하고 정치적 비판 받아야 하는 것과 별개로…실질적 위법부당 해당 안 될 듯""탄핵소추 절차 따라 이뤄질 경우 헌법에 직무 정지되도록 규정…업무방해라고 보기 어려워"
'사이다식' 사적 제재, 반드시 처벌…마약사범 검거 생중계가 남긴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70]
유튜버, 28세 여성으로 신분 속이고 마약사범 유인 생중계…검거에는 일조했지만 징역형 선고법조계 "현행법상 사적제재 불허…범죄자 검거 과정에 불법 이뤄지면 다른 부작용들 야기""마약 범죄, 수사기관도 함부로 함정수사 못해…엄격한 요건 안 지켰다면 정당화되기 어려워""폭력 혹은 사적 제재 행사의 주체는 국가에 있어…사회질서 유지 위해 수사 기관에 권한 준 것"
"내년 초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69]
전주지검 27일 "김정숙 여사, 조사 불응 입장 밝혀…참고인 조사 강제할 방법 없어"법조계 "참고인 조사 이뤄지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검찰, 참고인 진술 없이도 수사하려면 입수한 자료 정리하고 질문 가다듬어야…연내 조사 어려워""가족 전부 조사 불응…문 전 대통령도 출석 조사에 불응하거나 모든 조사 거부할 가능성"
"정우성, 아이 성년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해야…액수는 합의로" [법조계에 물어보니 568]
24일 정우성 소속사 "모델 문가비 공개한 아이, 친자 맞아…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 다할 것"법조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적절한 양육환경 조성해 줄 의무…성년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양육비 150만~300만 원 책정 일반적이지만…정우성 수입 등 고려하면 별도 약정 있을 듯""현행 가족법, '결혼에 의한 출산' 정상적 형태로 전제…앞으로는 가족법에 여러 변화 있을 것"
'비상계엄 국무회의' 사실상 안 열렸었다
하야 아닌 탄핵으로 마음 굳히는 윤 대통령…왜?
[오늘 날씨] 아침 최저 영하 6도·한낮 평년 기온 웃돌아…'수족냉증'에 좋은 음식
[데일리 헬스] 이찬원, 바쁜 일정에 '이것' 처방까지...'수면장애' 종류와 치료법은?
야한 동영상 걸려 쫓겨난 女체조선수…계정 풀리자 팔로워 폭증
낚시철 끝났는데…'바다낚시용 뜰채대' 주문 폭주하는 까닭은 [데일리안이 간다 107]
실시간 랭킹 더보기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윤석열이 내란죄라면 이재명은?
함께 읽는 통상
트럼프 2기 통상 압박에 대해 유럽은 어떻게 협상할까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치아 건강관리, 간단한 ‘이것’으로 지킬 수 있다.
계엄‧탄핵 사태가 '너무 신나' 보이는 그들 [박영국의 디스]
정치적 혼란에 발목 잡히는 코리아 밸류업 [기자수첩-금융증권]
예측이 안 되는 나라 [기자수첩-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