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법무부 교정본부는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되면…'사고'인가 아닌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582]
尹대통령 구속될 경우 직무수행 불가능한 헌법상 '사고'에 구속이 포함되느냐가 쟁점법조계 "구속돼도 옥중에서 직무 볼 수 있어…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 타당""아직 관련 판례와 명확한 법 해석 없는 만큼 사고로 볼 수 있을 지 의문…사법부 정치적 부담도 팽배""옥중에서 무슨 논의? 무슨 보고?…구속 상태로는 정상적인 업무 불가능, 권한대행 체제 가는 게 마땅"
[12/10(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성난 민심 달래려면 일단 윤석열 내어줘야"…'긴급체포' 시급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581] 등
▲"성난 민심 달래려면 일단 윤석열 내어줘야"…'긴급체포' 시급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581]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전망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법조계에서는 더불어…
"성난 민심 달래려면 일단 윤석열 내어줘야"…'긴급체포' 시급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581]
법무부, 공수처 요청 받아 9일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향후 긴급체포 가능성 대두법조계 "성난 민심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 올인하는 민주당…일단 윤석열 내주고 민심 다독여야""긴급체포 아닌 정상적인 절차 따른 대통령 구속, 시간 많이 걸려…사법부, 정치적 부담 안 질 것""출석요구 및 소환조사 없는 선제적 긴급체포, 대통령 '사고' 사유 발생 부담…해도 경찰이 할 것"
[12/9(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尹대통령 긴급체포 되면 유고 상황…총리 직무대행 위헌 논란 없어져" [법조계에 물어보니579] 등
▲"尹대통령 긴급체포 되면 유고 상황…총리 직무대행 위헌 논란 없어져" [법조계에 물어보니57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으로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경찰 특사단)이 "요건만 맞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긴급체포 할 수 있다"고 밝혀 그 상관 관계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번주 만약 윤 대통…
"김용현 전 장관, 증거인멸 우려 커서 구속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80]
검찰, 계엄 사태 핵심피의자 김용현 8일 소환…이르면 9일 오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법조계 "조사 직전 휴대전화 교체하고 텔레그램 탈퇴…증거인멸 정황 확연해 구속 가능성 커""계엄 선포에 따른 일련의 행위, 범죄 중대성 커…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해외도피 우려도""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명백하면 체포 및 구속 가능하지만…탄핵 전 영장 발부, 사법부 부담 느낄 것"
경찰·공수처·국방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출범…검찰만 빠졌다
대통령실, 경찰 특수단 압수수색 시도에 "법·관례 입각해 대응"
한덕수 "계엄 반대했으나 막지 못해…소임 다하고 책임지겠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 수령 의도적 거부?…최강욱 전법 쓰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84]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계엄령 후 尹 인스타 거침없이 폭주 중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2심도 징역 23년
실시간 랭킹 더보기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윤석열이 내란죄라면 이재명은?
함께 읽는 통상
트럼프 2기 통상 압박에 대해 유럽은 어떻게 협상할까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치아 건강관리, 간단한 ‘이것’으로 지킬 수 있다.
계엄‧탄핵 사태가 '너무 신나' 보이는 그들 [박영국의 디스]
정치적 혼란에 발목 잡히는 코리아 밸류업 [기자수첩-금융증권]
예측이 안 되는 나라 [기자수첩-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