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실, 계엄 선포 국무회의 발언록 보유하고 있지 않아…5분 만에 종료"

국무위원 회의 발언록 미보유에 '부실 회의록' 지적

비상계엄 해제안 관련 국무회의 발언 요지는 있어

행정안전부.ⓒ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해달라는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면서 대통령실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행안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다만 발언요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명, 제안 이유는 적시돼 있지만 정작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회의 발언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부실 회의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단 2분간 열렸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다. 제안 이유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발언 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해서) 추가 요청 중"이라며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