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향후 대출 중단 계획 없어…월·분기별 균형 공급"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과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중단했던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날인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가계부채 점검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과거 연말에 가계부채가 몰려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을 중단했던 경험이 있다"며 "금융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는 만큼 균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2·8·9월은 이사철이라 대출이 많이 발생한다"며 "(이 시즌에는) 대출을 (평소보다) 조금 많이 공급을 하는식의 월별·분기별로 균형적으로 공급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1~2%대로 과할 정도의 낮은 수준이라고 권 처장은 우려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께서 느끼는 대출금리의 부담은 주로 민간 금융사의 시중 대출상품"이라며 "정책금융(디딤돌·버팀목) 상품이 금리가 낮다보니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와중 바로 (상품에) 반영이 안 되다보니 국민들께서 금리 부담을 이야기 하신다"라며 "은행들도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혼합형·주기형 상품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반영에 대해선 '검토' 단계에 그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는 장기적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여건이 맞으면 예고한 대로 가지만, 그 수준들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