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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 1위


입력 2014.10.20 11:21 수정 2014.10.20 11:26        조소영 기자

<정무위>현대자동차·LG·SK·삼성 등 뒤이어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1215건)를 분석한 결과, 롯데그룹이 192건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현대자동차(143건), LG(94건), SK(88건), 삼성(83건), KT(75건), 포스코(64건) 순으로 집계됐다.

신고유형별 분류로는 전체 신고건수(1215건) 중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463건(38%)으로 가장 많았다. 지위남용(218건), 부당광고(160건), 가맹사업법 위반(89건), 불공정 약관(61건)이 뒤를 이었다.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현황은 심의절차종료(523건)와 무혐의(339건)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전체의 70%가 넘었다. 이에 비해 고발은 3건(0.25%)에 불과했다.

상위 7개 그룹이 가장 많은 신고를 당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징계 내용을 보면 고발은 단 1건도 없었으며 절반이 넘는 130건이 무혐의와 다름없는 심의절차종료로 처리됐다.

지위남용으로 인한 신고도 마찬가지로 고발은 1건도 없었으며 심의절차종결로 처리된 신고건수가 127건(85%)에 달했다.

이 의원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4대강 담합 건설사 대표와 만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통계를 보면 공정위는 오래 전부터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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