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 28GHz ‘의무구축’ 올해 마감…뒤늦게 TF 꾸린 정부

연내 1만5000개 의무구축 약속했으나 구축 장비 턱없이 부족

주파수 도달거리 짧고 사업성 불분명…이행 계획 재점검해야

SK텔레콤 직원들이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SK텔레콤

이동통신 3사가 올해 5세대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GHz) 대역 기지국을 1만5000대씩 의무 구축해야 한다. 이는 이통 3사가 2018년 진행된 5G 주파수 경매에서 해당 대역을 받아가면서 3년 내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숫자다.

하지만 실제 구축 수는 수백여 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28GHz 5G 망 활성화 전담반(TF)을 발족한 것을 두고 구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늑장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이통사별 28GHz 주파수 사용 계획’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조건에 따라 연도별 기지국 설치 계획을 제출했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2019년까지 SK텔레콤은 1269대, KT는 3000대, LG유플러스는 1000대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까지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숫자는 SK텔레콤 6311대, KT 8000대, LG유플러스 5000대다. 적어도 올해까지는 3사 모두 각각 1만5000대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전국에 구축된 장비 수는 지난 1월 기준 SK텔레콤이 44개로 약속한 숫자의 단 0.7%에 그친다.

KT 역시 현재 서울 광화문사옥 인근을 비롯해 수원·대전·대구·세종 등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나 약속했던 장비 수에 턱없이 부족하다. LG유플러스도 경북 구미 금오공대, 경기도 안산 반월 시화공단 등을 통틀어 한 자릿수 장비를 구축했다.

이동통신 3사 28㎓ 주파수 할당대가 및 이용기간(위쪽)과 할당조건에 따라 이통사가 제출한 연도별 기지국 설치 계획 표.ⓒ김영식 의원실

28GHz 대역은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망 구축이 훨씬 까다로운데다가 사업 모델이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다. 정부에 약속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 연내 1만5000대를 구축한다고 해도 천문학적인 장비 구축비용에 따른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 논의 초기에는 6GHz 이하 ‘서브식스’ 대역인 28GHz에서 초저지연과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술 전망이 있었고 이에 따라 해당 대역을 할당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막상 상용화해보니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간섭이 심하며 제조사에서 적합한 장비도 내놓지 않고 있어 전국 단위 상용화는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실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분기 28GHz 대역 주파수 비용을 손상처리했다. 과기정통부로부터 약 2070억원을 들여 오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5년의 기간을 할당받았으나 이를 3년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상 처리한 금액은 할당 비용의 80~90%에 달한다.

KT 직원들이 28GHz 초저지연 기업전용 5G 네트워크인 FAST.NET 기술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KT

업계에서는 당장 효용이 불확실한 28GHz 의무구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우선 3.5GHz 전국망 구축 투자에 집중하고 향후 기술 발전이 이뤄진 뒤 재투자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 3사가 올해까지 의무구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파법에 따라 할당을 취소하거나 1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내년 4월께 이통사가 구축 이행 실적을 제출하면 현장점검 이후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8GHz 5G 망 활성화 TF 발족은 현시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TF가 구성된 만큼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28GHz 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식 의원은 “이통사들이 수년간 28GHz 투자를 미루고 있음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TF를 발족하는 등 뒤늦은 대응을 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