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군 복무 경력, 사회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제대군인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국민 과반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불참 부적절" [데일리안 여론조사]

의료계가 내년 의대 증원 중단을 요구하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사단체들이 현실성과 정부의 태도를 이유로 여야의정협의체 불참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이틀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의사협회 등이 내년 의대 증원 중단을 요구하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결과 응답자 55.9%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권익위 부위원장 "야당 고발"…권익위 국감, 열자마자 파행 (종합)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34분 만에 파행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과거 "야당을 고발하겠다"는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8일 오전 세종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승윤 부위원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서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정승윤 부위원장을 향해 "지난달 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일부 언론이 조작해 보도를 했고 이에 대해 '반드시 나중에 …

한덕수 총리 "청년창업 여건 개선해 나가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며,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창업가, 민간의 역량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움직일 때 성공스토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을 향후 청년 창업 정책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창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청년 창업가들은 각자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시장…

권익위 "尹정부 출범 이후 국방·보훈분야 민원 2021건 해결"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5개월간 총 2021건의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 44만5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30일 밝혔다.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의 65%를 차지하는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인근주민의 집단민원 등을 해결해 총 3만5000여 명의 권익이 구제됐다.주요 사례로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죽변비상활주로' 관련 집단민원 조정이 있다. 죽변비상활주로는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울진원자력발전소 바로 옆에 설치돼 전투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접한 원전 안…

[9/27(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 총리 "이공계 지원 대폭 확대"…석사 월 80만·박사 110만 등

▲한 총리 "이공계 지원 대폭 확대"…석사 월 80만·박사 110만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린 꿈나무들이 과학기술 분야 진로에 대한 꿈을 키우고,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27일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 총리 "이공계 지원 대폭 확대"…석사 월 80만·박사 110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린 꿈나무들이 과학기술 분야 진로에 대한 꿈을 키우고,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27일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해외 우수인재 …

"뿌리산업이 튼튼해야 첨단산업 경쟁력"…한 총리, 뿌리기업 애로사항 청취

한덕수 국무총리가 뿌리기업이 겪고 있는 성장과 혁신의 장애요인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한덕수 총리는 26일 경북에 위치한 자동차 동력전달 부품 생산업체인 한호산업을 방문하여 근로자를 격려하고, 뿌리기업 6개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가졌다.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가공하고, 이를 완제품 생산으로 연결하는 제조업의 핵심 산업이다. 2022년 기준 뿌리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10.4%, 종사자수 17.2%, 매출액은 10.0%다.그러나 제조공정이 힘들고 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개정안 통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와 동일한 수위인 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을 할 경우 징역 …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으로 확대…육아지원 3법 통과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뒤, 이르면 내년 2월 중순에 시행된다.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배우자 출산휴가도 총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