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1대 국회 심판하는 선거돼야

제22대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에서는 총선 채비에 나서고,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되는 선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나 심판이라고 규정한다. 심지어는 지난 10월에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하자 일부에서는 이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나친 견강부회(牽強附會)다.내년 4월 실시될 총선은 윤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시기이므로 중간평가라는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김기현 대표의 ‘사즉생’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과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혁신위’(이하 ‘혁신위’)라는 명칭으로 공식 출범했다. 혁신위는 오는 12월 24일까지 60일간 당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정당의 혁신위원회는 통상 지지도가 떨어지는 등 위기적 상황에서 민심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된다. 이전의 민주당 혁신위도 그랬고, 이번에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도 마찬가지다. 지난 11일에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5%p차로 참패한 뒤,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강력하게 대두되자 김기현 대표는 …

‘민주주의’를 말하는 민주당이 낯설다

길을 가다가 ‘무너지는 민주주의, 민주당이 다시 세우겠습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보았다.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명의였다. 자주 다니는 곳이라서 전에도 그 현수막이 봤었을 텐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걸 보면 당시에는 그냥 얼핏 보고 지나친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꽂히듯 눈에 들어온 건 최근 민주당의 행태가 오버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도 많지 않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건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다.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종·사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당당하게 처리해야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듣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 오명에 걸맞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도 그 하나다. 국회법상 8월 임시국회 회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기는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반발함에도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돼 있다.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중대한 범…

국회의원 증원 시도, 참으로 염치없다

여야는 지난 3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선거제 개편 협의체’를 발족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 자리에서 ‘7월 중순까진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은 각 정당의 이해가 걸려있어 쉽게 결론 나긴 어려울 것이다.필자는 이번 협상을 지켜보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지난달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는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는데, 그중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늘려 현행 300명인…

“선관위 감사 공방 자제하고 관계 기관들 조사결과 지켜보자”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권익위의 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는 받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하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비방 경연장’이 된 정당 현수막, 게재내용 제한해야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8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현수막도 2개 이하로 제한되며,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땅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였다.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침을 서둘러 만든 걸 보면 현수막과 관련된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 지 짐작할 수 있다.정당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

국민은 안중에 없다…정치혐오 부추기는 국회의원의 막말

필자는 27살에 군에 입대했다. 동기들은 모두 대여섯 살쯤 아래였지만 스스럼없이 너나하며 지냈다. 그게 서로 편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한 동기가 필자를 보고 ‘늙은 xx가 xx한다’고 쏘아붙였다. 나이 들어 군에 간 자격지심이었을까. 어찌 보면 흔히 쓰는 비속어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과 욕할 때의 표정, 말투가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다.이렇듯 대수롭지 않게 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고 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신속히 진행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재판 중이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건은 지난 22일에 불구속기소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백현동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은 수사 중이어서 조만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거나 불구속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권 퇴진’, ‘야당 탄압’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대치도 악화일로다.국…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가 더 혼란

오는 27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혹 해명에 나서고 있다.비명계 의원들과의 회동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공천은 걱정 말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지지자들에게는 비명계를 일컫는 ‘수박’이라는 용어가 ‘상처를 주는 단어’라며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고, 의원총회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