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망의 그물코 넓힐 수 있을까?
한국 정치가 정치세력간의 사생결단식 무한정쟁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와 중앙집권형 정당제도의 미스매치라고 본다. 권력분립제도는 국가권력의 3축이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 민주적 조화를 이룬다는 믿음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미국의 건국 지도자들이 가깝게는 존 로크,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멀리는 로마 공화정의 예에서 배워 제도화한 결과였다.대통령제 권력구조 성공의 조건미국의 대통령제가 중단 없이 꾸준히 이어지자 신생 독립국 정치리더들이 이를 자신들의 나라에 이식했다. ▲전통적 국가체계는 주…
윤 대통령,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는 23일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교수들이 그 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학생 수를 늘리겠다고 했더니 그들을 가르쳐야 할 교수들이 “우리 정말 학교를 떠나버릴 거야”라고 을러대는 상황이 전혀 호전될 기미가 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야말로 ‘의사 왕국’이다.정부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의사들언제든 병원 신세를 질 개연성을 가진 일개 시민으로서 하는 말인데, 이왕 그럴 것이면 의사면허부터 내놓는 게 옳지 않을까? 의사면허는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그냥 국민들…
여당 참패, 선전선동에 무능했던 대가
“저부터 잘못했습니다.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 국민의힘 참패와 관련해 이같이 사과했다. 그런데 사과의 방식을 두고 또 말이 많다. TV에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아니라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한 것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사과의 진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발표 형식도 바람직했다고 보긴 어렵다.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공개하기가 꺼려졌다면(왜 그렇게 여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서실장이나 대변인 명의로 밝힐 일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의 …
총선 '성공관리' 잘못하면 국민이 도탄에 빠진다
창업이수성난(創業易守成難)은 옛날 중국 당 태종 시대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민주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수성은 말하자면 효과적인 ‘성공관리’다. 혹독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날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 국민에게 희망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준 리더들 덕분이었다. 이것이 정치와 정치인의 존재 이유 및 가치다. 특히 정치리더는 희망의 상인이어야 한다. 국민은 그들에게 표를 주고 희망을 산다. 그게 대의민주정치의 의의다.중국 진나라의 시황제는 자신의 왕조가 영원무궁하기를 염원했다.…
문재인 자신은 5년 동안 뭘 했는데?
“칠십 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 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그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을 지원하면서 한 말이라고 한다. ‘칠십 평생’을 굳이 강조하는 것은 ‘오래 살면서 많이 보았지만’이라는 뜻이다. 옛날에는 자랑할 만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림없다. ‘칠십 평생’ 정도라면 동네 경로당 가기도 꺼려지는 나이다.“형들이 청소나 심부름을 시키기 때문”이란다(황창현 가톨릭 신부 유튜브 강론).그때야말로 뒤죽박죽의 실험 정부그러니 오래 살았다거나, 견문이 넓다고 자랑할 나이는 못 된다…
정부의 ‘유연한 대응’에 기고만장한 의사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가 ‘국가 본질 기능’이라는 점은, 계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으로 재확인됐다. 당연히 재정투자가 적극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료계의 책임성도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가 제공하는 면허를 자신들의 이익확보 및 확대를 위해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무리를 지어 병원을 떠나버린 전공의들,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의사단체와 의대…
이재명 인성 바닥 드러난 잠재 도전자 싹 자르기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과하지욕(袴下之辱: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 큰 뜻을 가진 사람은 작은 부끄러움을 감수한다는 뜻. 한신韓信의 고사에서 유래)을 견디며 서울 강북을 공천 경쟁에 재도전했으나 패하고 말았다. 첫 번째 경선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졌다. 박 의원은 평가 하위 10%로 찍힌 상태에서 경쟁했다. 득표의 30%를 감한다는 조건이었다. 상대인 정 전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친명계였다. 결과가 정해진 대결이었다.박 의원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 애초에 ‘희망고문’으로 정해진 것이었지만 정 전 의…
생명 경시하는 의사의 면허 거둬들이는 게 정의다
지금 국민 다수가 정말로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예고가 아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순서에서 밀린다는 뜻이다.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폐업 및 태업에 밀려 그들과의 타협을 모색하지나 않을까 하는 게 무엇보다 큰 걱정거리 일 것으로 짐작된다.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종교계 지도자들의 오찬에서 한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지금 전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의사들은 과거…
의료대란, 일개 필부도 말 좀 합시다
의료 문외한이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집단으로 일손을 놓고 의료 현장에서 떠났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정부가 의사들의 면허를 위협하는가?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간섭하고 있는가? 의사들의 수입을 무리하게 제한한다고 여기는가?제도상의 각종 규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이나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정부와의 일전불사를 외치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기염을 토하면서! 대한의…
“이재명, 자기 가죽은 왜 안 벗기나!”
“이재명 대표가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라더니 자기 가죽이 아닌 남의 가죽을 벗기느라 손에 피칠갑을 하고 있다. 그래 놓고 웃으면서 ‘0점 받은 의원도 있다’ 운운했다.”-홍영표-(2.27,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논란이 ‘피칠갑’으로까지 번졌다.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들의 가죽을 벗기느라 손이 피범벅 되었다는 뜻이다.“혁신공천을 하다 보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는데, 당 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는다.”‘친명횡재 비명횡사’로 가는 민주홍영표 의원은 이런 말도 했다. 당의 경쟁력 조사에서 하위 2…
'정치신인 맞대결' 김준혁 49.5% vs 이수정 42.5%…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⑩]
MZ대결 도봉갑…안귀령 49.0%, 김재섭 40.3% '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⑨]
"공수처 도입한 민주당, 공수처 무시하고 특검?…공수처 존립 자체에 의구심" [법조계에 물어보니 401]
공수처, 2일 박경훈 조사하고 유재은도 2회 조사…8개월 만에 갑자기 '채상병 사건' 속도전법조계 "특검 현실화되고 사회적·정치적 비난 처하자 지금이라도 수사에 속도내는 것""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도 영향 있을 것…공수처 입장서는 수사 계속한다는 모습 보여줘야""공수처, 특검 상시적으로 대체하는 기능의 독립적 기관…사안마다 특검 논의되는 현실 부담될 것"
"수사검사 고발 이화영, 김봉현 반면교사 삼아야…거짓이면 최소 징역 1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400]
"'채상병 외압 의혹' 윗선 조사, 객관적 자료 증거 중요하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399]
MBC 제3노조 "방송법이 최우선?…MBC 왜곡보도 중단하라" [미디어 브리핑]
MBC노동조합(제3노조), 26일 성명 발표
MBC 제3노조 "'민주유공자법' 내용 좀 알려 달라" [미디어 브리핑]
MBC 제3노조 "MBC보도국, 공수처와 여론몰이 공조하나?" [미디어 브리핑]
'제2대 공수처장 후보' 지명…오동운 변호사 [뉴스속인물]
1969년 경남 산청 출생…1995년 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7기서울고법·울산지법·헌법재판소 거쳐…2017년 변호사 개업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공수처, 지휘부 공백 문제 해결 가능성오동운 소감 "공수처, 지난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조국 보고 장관하지 말라 했던 '법조선비'…故 정성진 전 법무장관 [뉴스속인물]
아들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민주당 공영운 후보 [뉴스속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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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욕먹더니 존심없이 민주당 요구 수용
박지원 "김진표 개xx" 막말 논란… 이제와서 '민의'는 포기?
선관위가 언제부터 가족회사?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재명, 의대증원 공감해주고 'A4 10장 작심 비판'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거대야당의 출현과 부동산의 정치화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예술가의 삶에 대한 심각한 질문
정기수 칼럼
윤석열 스타일, 이번엔 85 대 15 프레임에 당했다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민주유공자법, 역사적·보훈적 관점에서 다뤄야
[코인뉴스] 비트코인, 주요 지지선 8500만원 이탈...'단순 조정 vs 추가 하락'
바이낸스 최저가 5만6500달러·업비트 8000만원 터치
[코인뉴스]"러시아 발행 코인만 유통"...규제 예고에 러 출신 '웨이브' 급등
[코인뉴스] 8조원 넘는 옵션 만기 앞두고 비트코인 혼조세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24-04-29)
(2024-04-22)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024-05-03)
(2024-04-26)
코스피, 차익매물에 2620대 하락...하이닉스↓·하이브↑
코스피가 금리와 환율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2620대로 밀려났다.SK하이닉스 등이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갈등이 부상한 하이브는 소폭 상승했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13포인트(1.76%) 내린 2628.62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28.95포인트(1.08%) 하락한 2646.80으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
코스피, ‘반도체·2차전지株’ 강세에 2% 급등…2675.75 마감
코스피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반도체주와 2차전지주의 동반 강세로 2% 상승 마감했다.24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2.73포인트(2.01%) 오른 2675.75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39.82포인트(1.52%) 오른 2662.84로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키웠다.투자주체별로 개인은 8693억원 순매도 해 차익 실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22억원, 3623억원 순매수 해 상승을 견인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삼성전자(4.11%)와 SK하이닉스(5.15%), LG에너지솔루션(4.05%), 현대차(1.2…
코스피, 외인 ‘팔자’에 하락 전환…2620선 마무리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 확대로 2620선에서 마무리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42포인트(0.24%) 내린 2623.02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지수는 2.71포인트(0.1%) 오른 2632.15로 출발해 장중 2640선(2641.78)까지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외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2620선까지 내려앉았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799억원, 85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유도했으나 외국인이 2887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이끈 것이다.코…
부동산R114, 특별법 시행됐지만…1기 신도시 집값 '조용'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금주 아파트 주간 시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양새다.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은 대체로 약보합(-0.01~0.00%) 수준을 기록하며 제한된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5월 중 선도지구의 구체적인 규모와 기준이 발표되면 가격과 거래량이 일시적 움직임을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비사업 기대감보다는 고금리 기조, 경기 침체, 공사비 인상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위축된 수요 심리가 매수 시점 저울질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서울 매매거래량 4000건 돌파, 급매물 소화 중
매매가격 선행지표인 전셋값이 9개월 연속 오르면서 매매 거래량도 늘어나는 분위기다.26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39건으로 4000건을 돌파해 2021년 8월(4065건)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공급(입주) 물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대차 가격 성격을 고려할 때 서울과 수도권 신축 아파트 감소 영향으로 전세가격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세시장 분위기에 밀려 매매시장이 급매물 소화에 나서면서 상승세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부동산R114에 따…
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 전셋값, 5개월 만에 오름폭 확대
서울 전셋값이 일주일 전 대비 0.03% 올라 지난해 11월 첫째 주(11/3, 0.03%) 이후 주간 기준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지난 12일 기준 서울 자치구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뛰었던 노원구(0.05%)는 금주에도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중저가 밀집지역 내 중소형아파트 위주로 전세 선호가 높아 매물이 귀해짐에 따라 전셋값 상승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주 연속 보합세(0.00%)가 계속됐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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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문관(조선비즈 생활경제부장)씨 부친상
[인사] 아시아투데이
[부고] 민영빈 씨(조선비즈 기자) 외조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