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 부동산 4채 김현아 SH 사장 지명 철회하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통째로 맡기는 꼴"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가 공동주관하는 본경선 1차 TV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카메라테스트를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며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임명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식적으로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위에 다주택자를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일이고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저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미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승진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로 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제가 이런 방침을 천명한 이후 최초 조사 당시 132명에서 76명으로 42.4%나 자연 감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부동산정책을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