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60일' 한덕수 체제 격랑속으로

한국 정치가 초유의 현직 대통령 두 번째 탄핵 사태에 직면했다.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두 번째 사례가 벌어졌다.앞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두 달간 다가올 새 정부를 맞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책 '지속성 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尹, 최단명 국가수반 오점 안고 퇴장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3년도 채우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최단명(短命)…

통일부 "北동향 면밀히 예의주시…한반도 안정적 관리에 만전"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4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실·국장을 대상으로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했다.김영호 장관은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직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통일부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대북 정책…

외교부, 재외공관에 '尹사진 철거·정치중립 유지' 지시

외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재외공관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유지 및 복무기강 확립과 함께 주재국과의 관계 관리 등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진력할 것"을 지시했다.외교부는 4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개최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시·당부한 사항을 전 재외공관에 전파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행은 이날 NSC에서 "미국의 신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 우리 산업계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정치적 중립 의무 엄정 준수"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엄중한 국면 속에서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준수하면서, 확고한 대북 대비테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김선호 대행은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작전 및 복무 기강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김 대행은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준수한 가운데 계획된 작전 활동과 교육 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

한덕수 대행, 긴급 NSC 개최 "北 도발·선전선동에 빈틈없는 대응태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덕수 대행은 4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제체 회의를 주재하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미국의 신 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軍, 각군 지휘관실에 걸려있던 윤 전 대통령 사진 철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군부대 지휘관실과 회의실 등에 걸려있던 윤 전 대통령 사진이 모두 사라진다.국방부 관계자는 4일 "훈련에 나온 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사진을 없애라는) 공문이 하달됐다"고 밝혔다.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군에서 '존영(尊影)'이라 높여부르는 대통령 사진에 대해 "훼손됐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훈령에 따르면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장관실과 대회의실, 합동참모…

"차기 대선 관리에 최선" 한덕수, 尹 전원일치 파면 직후 대국민담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행은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학생 10명 중 4명 '통일 불필요'…40%대 첫 돌파"

남북관계 단절과 한반도 긴장 등으로 학생 10명 중 4명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 비율도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통일부는 교육부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초·중·고 775개교 학생 7만4288명, 교사 4427명, 관리자 991명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의 비율은 47.6%로 작년보다 2.2%p 감소했다. 이는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치다.반면 '통일이 불필요…

한국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중동으로 일부 순환 배치

우리나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 일부가 중동으로 순환 배치된다.4일 군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달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 최소 1개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패트리엇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중·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북한 미사일을 막아내는 체계다.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을 중동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는 이번 이전 논의에서 제외됐다.패트리엇의 순환 배치 기간은 …

軍, 尹탄핵선고일 대북 감시태세 격상…"북한 오판 방지 차원"

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했다.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인 탄핵심판에 앞서 정찰기, 레이더,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 장비의 운용을 확대·강화했고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 상태로 대기 중이다.이는 탄핵 심판 전후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군사대비태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