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규은행 인가·비은행권 진입 본격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보험 등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 등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신규 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이밖에 ▲카드사의 종합지급 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 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 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도 거론됐다.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경쟁 촉진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은 은행권 경쟁 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주 중 제2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할 예정이며,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3월중 개최될 제3‧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