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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말하더니…선거 이후 달라졌다"


입력 2024.05.29 11:51 수정 2024.05.29 16:01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의회민주주의 선진화 위해 완화 필요

유신 전엔 10석이었고 원위치 돼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권선진국포럼 1차 세미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불발에 대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되돌리는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우군'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당시 이에 대해 먼저 제시를 했음에도,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을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선진국포럼 1차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의 경우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이라며 "그런데 선거 이후 달라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의원 꿔주기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미온적 반응을 보여왔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원내 20석'을 달성해야 한다.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의 경우, 다른 정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해당 기준에 대한 하향 조정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요건 완화를) 얘기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0석으로 낮추자는 말을 먼저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선거 이후에 달라지신 것 같다. 직접 논의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보인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서 유신의 잔재"라고 했다.


조 대표는 "우리가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않더라도 할 일이 매우 많다"면서 "(요건이) 10석이었는데, 박정희가 20석으로 올린 것이다. 원위치되는 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조 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선진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단계단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선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회권 선진국' 개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과정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종식 이후 사회권 선진국 구축 등 두 가지 비전을 강조했다. 사회권 선진국이란 주거권과 치료받을 권리 등을 국가가 보장하자는 취지로 제시됐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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