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집권 3년 '5대 위기' 상정…거야 민주당, 워크숍서 '수권정당' 목소리 더 높였다

29일 인천서 국회의원 워크숍 돌입

경제·민생·헌정질서 등 꼬집으면서

대정부질문 총체적 정부 무능 지적하고

내년 예산안은 "악소리 나게 고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및 의원들이 29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2기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이 총집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027년 대선을 본격 준비하는 결의의 장이 연출됐다.

170석 거대 야당이 정부·여당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하지 못하면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는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이른바 '먹사니즘'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의지를 표명하는 인사말과 함께 워크숍 1일차에는 '수권 정당' '집권 플랜' 등의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했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정기국회에 대비한 1박 2일 간의 당 워크숍 일정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의 긴축재정을 맹폭하면서 이것을 '악소리가 나게' 고쳐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정책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강화해 관련 활동을 당 차원의 집권 플랜 구상과 맞물려 할 수 있도록 구상하겠다는 대권 준비 작업도 알렸다. 특히 지난 3년간 정부의 무능 사안을 꼬집으며 '5대 위기'도 상정했다.

이날 워크숍 포문을 연 이재명 대표는 자리에 모인 의원들을 향해 "오늘과 내일 모아진 의원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중점 과제들을 잘 갈무리하겠다"며 "보다 유능한 민생정당, 그리고 보다 확실한 수권정당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첫번째 세션에서 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경제적 참견시점 : 윤석열 정부 2년 반 경제 평가', 조한상 요즘연구소장의 '탈진실의 기술' 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은 후 두번째 세션 '정기국회 대응전략'에 돌입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운영 방안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이 당 운영 및 정국 운영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정기국회 입법과제 공유를 마친 후 기자단을 만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기획위원회를 정책생산단위로 운영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는데, 정책기획위는 지금 당에서 '집권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집권 플랜 수립을 위한 기구와의 역할 조정도 필요할 것 같아 집권 플랜 구성과 연계해서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책위 산화에 새 정책 발굴 기능을 하는 정책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이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션2의 모든 순서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기국회 운영 방안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동안 위기가 매우 높아졌고 그것에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5대 위기'란 개념을 이날 설정하고 경제·민생·헌정질서·미래·한반도 평화위기의 분야별 위기를 상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기에 대응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여주겠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다음달 2일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기간 민주당은 지난 3년 동안의 총체적인 정부 무능 상황을 지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 원내대변인은 "최근에 더 불거진 인사참사, 또는 뭐 폭거 이렇게 불리는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또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방향성을 갖고 대정부질문에 나선다는 점 확인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자칭 민생예산으로 돌려놓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노종면 원내대변인 모두 "악소리가 나도록 하겠다"라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맹폭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악소리 나도록 하겠다. (다만) 또 이런 방침을 세워도 삭감하려고 하면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눈을 질끈 감고 하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민생 예산안' 감액 대상 분야의 경우 감액 대상은 반헌법적 인사 임명과 관련된 곳, 역사 왜곡과 관련된 곳의 예산, 기후 대응에 역행하는 예산, 특수 활동비, 불요불급한 홍보비가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증액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 에너지 고속도로, 시민단체 및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예산들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뿐만 아니라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슬로건)'과 궤를 같이 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공개 토론을 진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당내 일부의 반대에도 추가 유예 혹은 완화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를 둘러싼 견해차가 큼에 따라 당이 본격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 작업에 착수하는 셈이다.

당은 이 작업을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라 이름을 붙였으며, 준비위원장은 민병덕 의원이 맡는다. 1 대 1 토론보단 각 입장 갖는 2~3인이 팀 구성해서 팀대팀 토론방식을 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30일 오전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재명 대표가 8·18 전당대회 동안 강조한 '먹사니즘'과 맞물려, '민생'에 대한 키워드를 대대적으로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