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2026년 분담금 1조5192억

유효기간 5년…'물가연동' 5% 상한

한국과 미국의 국기 ⓒ뉴시스

한미 양국이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192억원으로 8.3%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협상을 개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양국은 해당 기간 8차례 협의를 거쳐 2026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내년보다 8.3%, 액수로는 1164억원 올렸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 5년이고, 첫 해는 8.3% 이후 4년은 국방 예산 증가율이 아닌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인상한다

정부는 협정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2%대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도 합의했다.

분담금 인상 기조는 유지돼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질 전망이지만, 외교부는 11차 협정 당시 사라진 상한선을 복원해 소비자물가지수로 연동시켰다는것을 놓고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음달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면서, 한미동맹의 걸림돌을 해소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