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못 살리면 답 없다…상반기 ‘승부수’ 띄운 정부 [올해 경제는②]

정부 올해 예산 75% 상반기 배정

민생 예산 70% 1분기 쏟을 예정

내수 진작 위한 ‘고육지책’

돈 떨어진 하반기 재정난 우려도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상가에 임대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뉴시스

정부는 상반기에 경제 회복을 위한 조처로 예산 조기 집행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85조원 규모 민생 예산 70%를 1분기에 쏟아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상반기에 ‘실탄’ 대부분을 소진하면 하반기 예상 밖 경제 변동성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회기 전 예산집행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상반기 재정 집행에 애를 쓰는 것은 2년 이상 이어진 내수 침체가 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를 ‘내수 부진이 지속하면서 수출 경기 회복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개선세마저 주춤하면서 경제가 성장경로를 이탈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025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국내 경제는 외수 불확실성 해소와 내수 모멘텀(동력) 확보가 없다면 성장경로를 이탈,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재정과 통화 여력 모두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책 타이밍과 재원 분배 효율성 정도에 따라 내수 회복세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봤다.

수출 또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관세 정책 공약 실천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수출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기 전에 내수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금리 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완만한 성장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처럼 정부로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충격이 가시화하기 전에 내수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내수 침체를 수출이 상쇄했다면, 올해부터는 내수가 수출 충격을 일정 부분 완충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경기도 평택항에 콘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재정 조기 집행, 기대만큼 효과 못 볼 수도

내수는 현재 높은 가계부채와 고금리 여파로 소비 위축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고금리 상황에 얼어붙은 소비를 살려낼 방법은 결국 ‘재정’뿐이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을 강조해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들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재정 조기 투입에 성공해도 걱정은 남는다. 투입한 재정이 제대로 효과를 보일 것이냐는 문제다. 효과가 있더라도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4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예산 조기집행은 상·하반기 경제 전망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재정 조기 집행 제도는 ‘상저하고(상반기 경제가 어렵고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란 전망)’의 경기 흐름을 예상할 때 상반기 경기를 진작(振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재정 조기집행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은 하반기 경기 대응을 어렵게 하는 단점도 문제다. ‘상저하고’ 전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1년에 걸쳐 쓸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한 만큼 하반기에 쓸 돈이 부족하게 된다.

지난해 경우도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2.8%를 기록한 반면, 하반기는 1.6% 수준에 그쳤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예산을 70% 이상 투입한 터라 하반기 경기 침체 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별개로 재정 조기 집행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상반기 투입 예산에는 지자체와 민간, 공공기관 등에 배당하는 교부금을 포함한다.

교부금은 집행 기관(지자체, 교육청 등)이 실제 예산을 집행하기까지 일정한 시차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예산정책처는 “보조금과 출연금의 실집행 실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질적인 경기 대응 효과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한 재정 기반 확충이 전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경로 이탈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는 경기는 물론 추가적인 재정 여건의 악화 예방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래도 효자였던 수출, 트럼프 ‘관세 폭탄’에 발목 잡힐라 [올해 경제는③]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