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 주문에 중기대출 지원 확대...당국 ‘엇박자’

지난해 약 4조 감소에도 건전성 우려 여전히 상존

요청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효과 없다는 지적도

국내 5대 은행 이미지. ⓒ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4조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은행 차원에서 대출을 조인 탓이다.

이런 와중에 금융당국은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은행권의 행보와 엇갈리는 방침을 내리고 있어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62조2290억원으로 전월 대비 0.56%(3조7318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들어 중기 대출이 감소한 것은 12월이 처음이다.

은행이 중기 대출을 조인 건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다. 중소기업 대출은 경기 침체와 고환율 등 영향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됐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환율마저 치솟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 차주들이 증가한 탓이다.

실제 이들 은행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0.52%로 1년 전보다 0.13%포인트(p) 상승했다. 업계에 따르면 연체율은 더 높아질 전망으로 불황이 길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다.

문제는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연체율은 상승한다는 점이다. 이들 은행의 지난달 말 잔액 기준 중기 대출 평균 금리는 5.40%으로 전년 말보다 0.5%p 떨어졌다. 지난해 9월에는 5.51%, 10월 5.43%, 11월 5.41% 등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기업금융 확대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개최된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신년사에서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골자는 외화 대출 상환과 결제 등에 대해 대출 만기나 수입신용장 대금 결제일을 연장한다는 거다.

올해 교체된 신임 행장들 역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14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5조1000억원 명절 금융 지원을 진행하고 하나은행도 내달 14일까지 15조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15조1000억원 자금을, 우리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공급망 금융 플랫폼인 원비즈 플라자 활성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중소기업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대다수다. 명절 지원이 아닌 경우 당국의 압박으로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체율이 높은 중기 대출의 경우 무작정 대출을 확대하면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장기적인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연체율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을 늘리면 은행 건전성에 부담이 된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적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