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지자는 것"

8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최상목, '불법저항' 지지는 경제 망치는 일"

'尹 체포' 행동 나서라는 우회압박 관측

"법질서 지켜지지 않으면 민생 모래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사진 왼쪽)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 중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집행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고 하거나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서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맹폭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형법상 내란죄 주장을 철회해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따져서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는 게 적정한지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근본이 되는 것이 예측가능한 사회적 안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회의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 확보 노력을 최상목 부총리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서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내란 혐의를 철회하겠다고 해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철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란 행위도 심판 대상이라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날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 사유를 변경한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자, 이 대표는 "오늘 내란죄를 빼느니, 마느니 (논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권 원내대표가 저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여진다"고 반색했다.

이후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저 발언과 같은 현명함을 되찾길 바란다"며 "이게 모르고 하는 소리 같지는 않다. 특히 권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말을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게 아니고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라며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 대통령 직무를 계속 하는 게 적정한지 (헌법재판소에서) 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