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헌재 항의방문 "尹탄핵 '답정너' 속도전…길거리 잡범도 이렇게 안해"

김기현 "오염·전문증거 능력 배척하고 공정한 조사 절차 진행해야"

나경원 "재판관들, 이념적 양심 아닌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와야"

김기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이미 (윤 대통령 탄핵의) 결론을 정해 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하고,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재를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당 소속 의원 36명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헌재를 향해 "오죽하면 반역사적·반헌법적 행태를 보다 못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재'라는 국민적 목소리 나오겠느냐"라며 "탄핵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오염증거·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횡포로서 헌재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 부실한 심리를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헌재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함께 헌재를 찾은 나경원 의원은 "헌재는 그 구성에 있어서 이념성·편향성을 많은 국민이 걱정했다. 막상 시작된 헌법재판 과정에서 자의적 절차 운영, 소송지휘권 남용, 편향적 예단을 보면서 그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주관적·이념적 양심이 아닌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와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을 공정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등을 만나 헌재 탄핵심판 절차 등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나 의원은 "지금 헌재 심리 중에서 매우 부족하게 진행되는 부분을 지적했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에 따라서 제대로 재판해달라. 헌법 위에 있지 않고 헌법의 가치 안에서 제대로 재판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