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판매채널 개선"...금융당국, 보험개혁 대토론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보험사 최고경영자(CEO)·보험협회·보험개혁회의 실무반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안건발표를 진행했으며 보험개혁 대토론회에서는 보험개혁회의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됐던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미래대비과제 4가지 분야별로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보험개혁 대토론회에서는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 개편시 준비사항 공유를 비롯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규범성 강화 ▲특별이익 제공한도 확대 ▲임신·출산 지원상품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 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제도,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됐으며 특히 판매수수료 제도개편 관련 판매채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IFRS17 부채평가 할인율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그 외 공시 관련 제도 개선시 국민 이해도 및 행정부담 등 고려, 계리가정 산출제도 개선시 소통강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보험산업이 청년세대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의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전용 상품이나 구독형 보험, 스스로 설계하는(DIY형) 상품 등 청년 관심을 끌만한 상품 개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요양시설 임차규제 완화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불발돼 아쉽다고 밝혔다. 향후 보다 넓은 범위의 비금융업무 확대나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경우 별도 소통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보험개혁과제들이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미래대비과제의 경우에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추가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개혁 논의는 보험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보험소비자 이익보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늘의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절반의 반환점을 돈 것으로서 시장안착을 통해 현장에서 결과가 나타나야만 개혁이 완료된다"며 "금융당국과 보험사 뿐만 아니라 GA까지도 합심해 보험개혁을 완수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별과제를 하나하나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제 7차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보험개혁회의 개최방식이 아닌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한다.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세부 74개 과제들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에 주력한다. 현재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이 완료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제도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강화,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 외 미확정된 일부과제(4개)의 경우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과제 제언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업계의 실무자분들의 노고를 통해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의 동반자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개혁회의 출범시 정착된 오랜 관행과 인식을 바꾸고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잊지 말고 보험산업의 낙후된 관행을 벗고 국민이 신뢰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