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불확실성’…살얼음판 걷는 한국경제[기자수첩-정책경제]

트럼프. ⓒ연합뉴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한국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예고에 우리 기업이 술렁이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등 비관세 장벽 완화까지 압박 받는 실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로 수년간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25% 관세 발표로 대미 철강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축산 검역까지 언급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무역 정책을 논의했다. 해당 자리에서 미국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 위생·검역(SPS)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축산업계는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선 월령 제한을 해제했으니, 한국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국한우협회 성명을 통해 이를 언급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발 관세전쟁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까지 하향 전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1% 전망치보다 0.6%p 낮아진 수치다.

OECD는 최근 무역장벽 확대, 지정학·정책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주요 국가 2025년 성장률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한국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도 이전 전망치에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국제 연구기관도 한국은 미국 통상제재 위험이 큰 나라로 보고 있다. 스위스 무역 전문 연구기관 글로벌트레이드얼럿(GTA)은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폭격을 받을 위험성이 가장 큰 국가로 지목했다. GTA는 세계 각국 대미 통상 관계를 분석해 다섯 가지 위험성 판단 기준을 두고 이에 해당하면 빨간 깃발을 부여했다. 한국은 173개국 중 유일하게 빨간 깃발 다섯 개를 받았다.

대외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우리 경제는 넉 달 연속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3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하며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탄핵 사태 이후 정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주요국 기조에 따라 한국 경제가 술렁이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는 해소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권한대행 체제에 놓여 있는 한국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