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청와대 국정원 수사 개입? 증거 제시하라"

"민주당 무차별 의혹제기 면책특권 남용 법적 책임져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면책특권이 있어서 사실 입증이 안돼도 형사조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발해서 조치를 받게 해야 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면책특권까지 발언만 하고 빠진 것은 전형적인 선동이며, 책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재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검찰의 독립성에 대비되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야당 지도부가 검찰에 선거법을 적용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구체적인 법적용까지 검찰에게 지시한 셈”이라며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검찰 독립과 정면으로 대비되는 행동인데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뒤에 야당 지도부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수사하라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했는데, 이런 건 도를 넘은 행동”이라면서 “공개적으로 검찰에 선거법을 적용하고 구속수사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재적 의원 과반이 기준인 장관해임건의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개별적 정치판단에 맡긴다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그런데 여야가 당론으로 갈리면 표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한 표의 누수 없이 투표를 하게 되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계속 주장할 경우 정치적인 파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는 “여론으로부터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조 의원은 전날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사안 자체는 종결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안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의 고민거리”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대안을 찾아보자고 했으니까 그걸 기대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