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슈퍼 갑질' 지적에 "능력에 따라 인사"

<대정부질문>여야 한 목소리로 '관치금융' '창조경제 모호성' 질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2일 여야 의원들은 최근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의 강제사퇴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과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핵심인 ‘창조경제’ 뜻의 모호성을 두고 쓴소리를 던졌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재량적 정치운용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 참여,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다. 최근 정부의 이 회장 사퇴압박 논란 및 이른바 ‘모피아’(재무부의 약자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들이 금융지주 회장에 잇따라 내정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여야는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신재윤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관치금융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포문을 연 것은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이날 정 총리를 향해 “최근 관치금융 부활이란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이래서는 금융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관료를 개혁하지 않으면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관료의 특징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직돼 있고, 서열화 돼있는 문제점도 있다”며 “금융에 있어서도 자연스러운 시장질서가 지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2일 여야 의원들은 최근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의 강제사퇴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과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핵심인 ‘창조경제’ 뜻의 모호성을 두고 쓴소리를 던졌다.ⓒ데일리안

특히 해당 논란에 대해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출범 100여일이 지나 또다시 관치금융 본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최근에는 정부 지분이 1%도 없는 민간은행에까지도 관치금융이라는 칼을 휘두르며 슈퍼 ‘갑’질을 해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어 “재정당국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을 가진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간섭하려는 관치금융”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현 부총리를 향해 “과거 관치금융의 역사를 보면 정부는 1961년 한은법을 개정해서 관치금융을 시작했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의 금통위 열석발언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재정당국이 열석발언권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의 정보를 금통위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것을 활용할 때는 오해 없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정부가 BS금융지주 인사에 개입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김 의원의 돌발 질문에 “보도된 것은 알지만, 내가 자세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앞서 정 의원이 “관치금융 부활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그 용어 자체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금융기관도 사람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소속이 어디인지 보다 개개인이 어떤 능력에 따라 인사가 돼야한다”고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아울러 그는 재원확보를 위해 증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세계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된다면 4% 경제성장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확대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창조경제' 두고 정부 관계자 아직도 '진땀'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진땀을 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창조경제에 대해 “표방은 좋고, 목적도 좋다”고 평하면서도 “그런데 내용에 대해선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항간의 내용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표방은 ‘중소벤처’라고 돼있는데 내용을 보니 김대중 정부 당시 신지식인이라는 문구나 단어까지 비슷한 것 같다”며 “차세대 창출이나 벤처, 중소기업, 글로벌화 등 모든 문장이 그렇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5년간 창조경제 청사진은 기초가 없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며 “특히 벤처 육성 관련 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희수 의원 역시 창조경제의 구체적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지난 10년 전 정부와 현 창조경제의 차이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창조경제 관련)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전략을 봤는데 너무 모호하다. 과거 정부와 차별성이 없다”고 각을 세웠다.

이에 최문기 미창부 장관은 “10년 전 처음 벤처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었다”며 “특히 투자 지원을 융자 위주로 진행해 창업실패자들이 부담을 안아야했다. 그런 부분들을 투자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창조경제의 성공조건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 뒤 민간에서 스스로 잘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또) 정부가 메워가는 활동들이 핵심”이라고 했다. 다소 두루뭉술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이 “차이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왜 창조경제하나”고 재차 지적하자 최 장관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