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 사라진다" 생사 기로에 선 카드사

1인당 신용카드 발급장수 6년 만에 3장대로 줄어

체크카드로 카드 이용 패턴 변해 전업계 카드사 어려움 가중

1인당 신용카드 발급장수 ⓒ데일리안

금융당국의 통제 아래 카드 이용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체크카드 이용 비중은 늘어났고 신용카드는 줄었다. 이 때문에 체크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업계 카드사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을 향한 볼멘소리가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신용카드 발급장수(경제활동인구 기준)는 3.9장이다. 지난 2007년 이후 6년 만에 신용카드 수가 3장대로 줄었다.

지난 2011년 1인당 신용카드 수는 4.9장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지난 2012년 4.6장으로 감소세로 전환해 지난해 0.7장 줄어든 3.9장으로 떨어졌다.

고객 정보 유출로 지난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에 들어간 카드 3사(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해지 건수가 312만5000건(16일 기준)이라는 점에서 현재 1인당 신용카드 수는 더 줄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공통된 목소리다.

신용카드 수의 감소는 고스란히 체크카드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체크카드는 1억701만장이 발급돼 199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신용카드 발급장수를 뛰어넘었다. 카드업계 판이 바뀐다고 보는 이유다.

신용카드 수가 줄어든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시기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1인당 신용카드 수가 줄었다는 점도 이를 증명한다.

지난 2011년 말 금융당국은 선진국과 달리 신용카드 중심의 카드결제 관행이 형성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실제 독일의 경우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전체 92.7%(지난 2009년 기준)다. 반면 한국은 9.0%만 체크카드를 사용할 뿐 나머지 91%는 신용카드 결제다. 영국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이용 비중은 25.6%에 불과하다.

결국, 금융당국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책을 꺼내 들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했고 반대로 체크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체크카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또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30%) 소득공제율 차이를 2배 이상 둬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11년 말 정부가 대책을 수립할 때는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관행이 형성됐다"며 "이는 과도한 가계 빚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시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상구매라는 신용카드 결제의 본질적 특성으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든다"며 "결과적으로 지금 신용카드 발급장수가 줄어든 건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신용카드는 결제가 이뤄진 시점에서 최장 45일 뒤 결제금액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불가피하다. 가맹점 수수료만 봐도 체크카드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대략 1.5%고 신용카드는 2%대다.

하지만 카드사 입장에선 돈 되는 신용카드 시장이 줄어들고 있어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 궁극적으로 카드사는 정부가 수익 다변화를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체 결제금액이 같다고 볼 때 신용카드 사용은 줄고, 체크카드는 늘어난다는 얘기는 카드사 수익이 악화한다는 얘기"라며 "금융당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신용카드 억제 정책을 펼친다면 규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도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규제일변도'로 계속해서 카드사를 압박하면 곧 망하는 카드사도 나온다. 특히 계좌수수료 문제로 체크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업계 카드사는 수익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여신업 중 유독 카드사만 포지티브 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포지티브는 허용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해 규제 강도가 높다. 반대로 네거티브 규제는 허용하지 않은 사업 빼고는 자유롭게 신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