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부작용 속출…생산인구↓기업부채↑소득격차 심각"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분석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중국이 최근 생산 인구의 감소, 기업부채 급증, 소득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며 성장중심의 경제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중국경제의 구조 및 제도 변화와 제약요인'이라는 내용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성장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 특히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 중국의 총 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 74.5%에서 2025년 69.2%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 발간을 통해 '중국경제의 구조 및 제도 변화와 제약요인'이라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냈다.ⓒ한국은행

기업부채 비율도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업 고정투자에 의존해 고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부채 비율은 2007년 96.8%에서 2016년 166.3%로 껑충 뛰었다. 작년말 기준 기업부채 비율 상승폭은 중국이 69.5%포인트로 프랑스(24.6%p), 한국(11.8%p), 유로지역(8.1%p) 등을 크게 상회했다.

가계의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지니계수도 0.465로 개혁개방 당시보다 2배 이상 악화됐다. UN은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지니계수 수준을 0.4로 제시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 0.4를 넘는 국가는 칠레와 멕시코 두 나라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의 소득격차가 점차 심화되면서 사회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산업의 변화에도 중국이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은행부문의 비효율성, 주식 및 채권시장이 미성숙, 그림자금융 누증 등이 지속되면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금융기관은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했지만 금융자원이 효율적 배분 기능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실제 중국이 5대 국영은행 중심의 독과점 체제에서 창구지도 등 관치금융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은행대출이 기업대출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금융부문에 대한 일반 가계의 접근성이 크게 위축됐다.

현재 가계대출 비중이 한국은 51.8%에 이르는 반면 중국은 30.6%에 그치고 있다.

주식과 채권시장의 발전도 크게 지체되고 있는데 외국인 비중은 2% 미만으로 주요국 대비 최저 수준으로 집계된다.

그림자금융은 과잉설비산업, 부동산업 등 구조조정 대상 부문에 집중 유입되면서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중국은 시장제도를 변화하는 등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해 시장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있지만 당 중심의 정책결정, 국유기업의 과도한 비중, 거주이전의 제한 등 여러가지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지난 3월 중국 공산당은 홍콩증시에 상장된 32개 기업의 조직 내부에 공산당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가 기업의 중대사안을 결정할때 공산당위원회로부터 자문을 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민석 한은 중국경제팀 조사역은 "우리경제는 중국의 변화와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전개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2020년 1인당 GDP 1만달러 시대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의료서비스 등 내수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