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정원 개혁안…간첩수사 포기, 해체선언”
“北은 미사일 쐈는데…개혁 아니라 개악(改惡)”
자유한국당은 30일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이전·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겨냥해 “국정원 해체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천만 핵인질도 모자라 좌파정권이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안보를 포기하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정 원대대표는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대공방첩기관으로서 고유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건 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첩수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겠다는 건지도 불명확하다"며 “간첩수사를 포기하는 것인지, 이게 문재인 정권의 대북기조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같은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용과 도전’ 조찬 세미나에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개악(改惡)”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어 “정권의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의 국정원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오히려 근간을 해치는 게 아닌가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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