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막판 협상…여야 '주요쟁점' 입장차 살펴보니

총 9개 주요쟁점 중 7개 사항 남아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보상 관건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를 통과해 상정된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회동을 재개해 내년도 쟁점 예산안에 대한 최종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여야가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극적 타협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재 이견을 보이는 주요 쟁점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한 5322억원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자금 3조원 ▲아동수당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분 1조7000억원 ▲소득세 인상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 총 7가지다.

주요 쟁점 중 남북협력기금은 여야 협의에 따라 837억원,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2200억원 삭감이 결정됐다. 기초연금은 도입 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한 5322억원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을 위한 5322억원의 예산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1호 공약인 점을 강조하며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직이 아닌 경찰·소방 공무원 등 현장직이 대부분이라고 강조, 원안대로 가야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공무원 증원예산은 앞으로 26년간 300조원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5349억원의 예산 중 3000억원, 국민의당은 2000억원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 자금 3조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내년도 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올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지원 예산 2조9700억원과 구직급여 등 부수비용 1조원이 더한 4조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저임금 관련 예산 증액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임금 보조'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전면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계는 정기상여금 등 고정적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라며 강력 항의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아동수당 1조1000억원…'5세까지 지급'vs'선별복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 1조1000억원 예산도 주요쟁점 중 하나다. 정부여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0~5세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소득상위 30%는 제외하는 '선별 복지'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형사업을 제대로 된 예비타당성 없이 추진하는 데다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1조1000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중위소득 1.5배 가구의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조하며 고소득자 아동을 제외하는 차원에서 2000억원을 감액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따지는데 있어 아동은 다 소중하다"며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율 증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맞섰다.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률 대립

법인세 인상에 대한 정부여당은 2000억원 초과기업 192개사에 대해 현행 22%를 25% 올리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인상으로 인한 추가 2조5000억원의 세액을 거들 수 있다는 것.

반면 자유한국당은 2억 미만에서는 현행 10%에서 7%로, 2억~200억 구간은 현행 20%에서 18%로 낮춰 중소기업에 대해 2조7000억원에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성식 의원안에 따르면 과표구간 신설 없이 2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현행 22%를 24%로 올려 2조8000억원의 법인세수 초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의 안은 3~5억원 구간을 신설해 현행 38%를 40%로, 5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현행 40%를 42%로 인상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작년 소득세법이 개정됐으니 시행을 내년이 아닌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하자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소득세 인상에 대해 공감하지만 각종 의료비 공제 등을 축소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인하 등을 통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자고 요구했다.

기초연금 인상분 1조7000억원 및 누리과정 예산

기초연금에 대한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인 이들에게 월 2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내년 4월부터 5만원을 인상한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 1조7000여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여야는 두 정책의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문제는 지급 대상과 범위다. 민주당은 무상급식과 같이 혜택이 보편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상을 보다 국한해 차등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미만의 미취학 아이들을 대상 교육)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국가 책임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전액 국고 부담에 반대하며 지방교육 재정에서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