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물건너간 예산안 법정시한…국회 표류 ‘장기화’ 하나

공무원 증원 ‘충돌’…"1만500명" VS "7000명"

연내 처리 무산되면 ‘준예산’ 편성 불가피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처리가 불발된 2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는 결국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014년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2일 오전부터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법인세 인상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여야가 이날 협상에서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공무원 증원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총 17만 4000명 공무원 증원을 위해 내년부터 중앙공무원 1만 22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5349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합리적 추계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 수 증가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이라며 70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당도 “혈세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이라며 9000명 증원까지는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일자리 만들겠다는 것이다. (야당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1만500명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지원 예산 2조9000억원과 법인세 인상 구간과 시행 시기 등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오는 4일 오전 예산안 회동을 재개해 본회의 처리까지 시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물 건너가면서 예산안이 연말까지 국회에 표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연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문 정부는 예산안 확정 전까지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