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부동산] ‘수도 조항’ 신설…지방분권 현실화 vs. 투기조장?

현재 공공기관 이전 큰 효과 없어…구도심 슬럼화‧新투기처 발생

인구‧경제 분산…극단적 양극화 해소, 통일수도 법적 근거 마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가운데)이 지난 21일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경제 관련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가 지난 21일 2차로 공개한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신설됐다. 수도 이전 가능성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담으면서 과거 참여정부가 부딪혔던 위헌의 벽을 넘겠다는 의지다.

쉽진 않겠지만 이번 수도 조항 신설 개헌안이 통과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벌어질지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수도 이전에 따라 추가적인 투기처가 양산되고 구도심의 슬럼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지방분권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나아가 향후 통일수도의 발판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이 수도라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진 않지만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관습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이번 수도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게 되면 지난 2004년 헌재가 관습헌법에 따라 내린 위헌 판단을 극복하고 수도 이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서울 외 또 다른 부동산 투기지역 발생‧구도심 슬럼화

수도가 이전할 경우 서울 이외에 또 다른 투기처가 생겨나며, 구도심의 슬럼화도 문제라는 지적이 만만찮다.

현재 주요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만 들여다봐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의 경우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묶였음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5월 이후 올해 1월까지 21개월째 ‘미분양 제로’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세종시 집값 상승률은 4.29%를 기록했는데, 이는 서울 3.64%와 전국 1.48%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또 땅값 상승률도 7.02%를 찍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구도심 쇠퇴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지역개발은 지방 구도심 슬럼화의 주된 원인이다. 대표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인한 탈대전 현상 가속화, 진주혁신도시로 인한 진주원도심 낙후 등을 꼽을 수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에서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방분권을 하려는 목적 자체는 좋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약간의 변화에 그칠 뿐 균형발전 측면에선 큰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인구 이동이나 인프라 확대 등으로 인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처 혹은 투기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 균형발전, 장기적으로 통일시대 준비

반면 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단기적으로는 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준비단계로 해석하기도 한다.

정주호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서울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 분명 상생이라는 의미에 부합 한다”며 “지방 내에서 구도심이나 원도심이 낙후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현재 국회로 공을 던진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수도나 경제수도처럼 제2 또는 제3의 여러 수도를 만들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해 통일수도를 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행정수도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정해진다면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은 어느 정도 진정되긴 하겠지만, 서울로서의 경쟁력을 잃진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정 교수는 “분권화라는 것은 한 곳에 집중된 파이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경제나 인구 규모 등은 줄어들겠지만 서울이 갖는 경쟁력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서울과 지방 간의 극단적 양극화는 분명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