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정동영 “다주택자 상위 10명 총 3800채 보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작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보유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3800채로, 1인당 평균 380채를 갖고 있다”며 “특히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5000채로 1인당 평균 150채를 보유하고 있는 등 다주택자의 집 사재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지적했다.

지난 주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은 주택보유자 상위 1%(14만명)가 94만채의 주택을 보유해 1인당 6.7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소수인 다주택자 상위 10명과 1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쏠림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정동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중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3756채로 파악됐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5억원 규모이며, 1인당 617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들 다주택자 상위 10명과 100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를 반영할 경우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시가 약 8000억원에서 1조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조~4조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가 60% 수준이고, 주택 등 나머지 주택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추정치이다.

다주택자 상위 1%에 해당하는 14만명이 1인당 6.7채, 총 95만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반면 상위 100명은 1인당 150채, 상위 10명은 1인당 380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다주택자 상위 1%가 203조원, 상위 100명이 2조원, 상위 10명이 620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집값이 폭등했던 이유는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다.

정동영 의원은 다주택자의 주택 사재기 이유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음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종합과세를 하지 않음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할인해 보유와 거래단계 특혜 제공 ▲낮은 공시가 현실화율로 낮게 부과되는 세액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거나 탈루가 용이 등을 꼽았다.

이에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당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주택을 공급해도 이를 독식하는 현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직자‧정치인 등 임대사업 관련 실태조사,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의무보증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