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환노위, 최저임금 도마에 올려…與 "文정부 편향" vs 野 "박근혜 시절 인사 절반"

한국당 "최저임금 공익위원 전문성·공정성·중립성無"

민주당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 임명"

한국당 "최저임금 공익위원 전문성·공정성·중립성無"
민주당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 임명"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감사 닷새째인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놓고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최저임금 결정 주체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편향된 인사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들도 절반 가량 된다고 맞받았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매해 6월말까지 심의·의결하며, 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대립하는 부분은 공익위원으로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최저임금 공익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이 전혀 없다. 대통령의 뜻을 읽고 원하는 인사를 장관이 뽑았다"며 "친(親)정부, 친 노동계 인사, 진보학자, 노무현 캠프,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문진국 의원도 "공익위원 구성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문제가 반복됐다"고 이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발언 수위를 보다 높여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부경대학교 교수)을 압박했다.

강 의원은 "검증도 안 된 이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경제 실험하고 있다"며 "지금 홍장표 전 경제수석에 대해 말했는데 성공하면 홍 수석과 류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내가 유럽에 가서 축하하겠다. 만약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 업종별로 구분해 달라고 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 고민이 없다.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반면 여당은 고용쇼크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불공정한 계약,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주원인으로 지목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 구성에 관한 여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에서 공식 발간했던 보고서에서도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되는 생계비·임금·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온전히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였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최저임금 구성안을 개편해야 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난해 7월 15일 16.4% 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에 현재 위원장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공익위원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부가 추천해 정부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라면서도 "지난해 최저임금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1명은 황교안 총리 시절, 새 정부에서 임명은 2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치 새 정부 들어서 새로 공익위원이 임명돼 급격한 인상 결정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