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지원사격 강력 시동…"검찰개혁의 시간"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발족하고 토론회 개최

이인영 "주저말고 시행령 통해 검찰개혁해야"

박주민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부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발족하고 토론회 개최
이인영 "주저말고 시행령 통해 검찰개혁해야"
박주민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부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조국 법무장관 지원 사격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부 축소와 검찰 인사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조 장관 업무보고에 대해 공감을 표하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인영 원대대표는 1일 오전 검찰개혁특위 기획회의에서 "이제는 검찰개혁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법무부가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시행령·준칙·규칙을 동원해 당당히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그간 패스트트랙으로 주도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등의 입법 논의보다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에 힘을 실은 셈이다. 일각에서 향후 당청이 검찰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이날 같은 회의에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일본 동경지검의 '케이스 85 지침'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검찰도 내부 규정을 만들어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처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민주당 관련 3개 단체(민주평화국민연대·더좋은미래·더미래구상) 주최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분권화·전문화'를 개편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 내부 민주화(상명하복관계 완화) △검찰 인사의 공정성·일관성·예측가능성 △검사장 직선제 등을 구체적 개편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인영, 하루종일 동어반복적 메시지 쏟아내
'친문 대표주자' 김종민은 조국 실기 지적해

우원식 (앞 오른쪽 네번째) 민주평화국민연대 대표를 비롯한 내빈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날 오전 검찰개혁특위 회의에 참석했던 이인영 원내대표는 토론회에도 참석해 동어 반복적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개혁) 특위 구성을 통해 입법조치 외에도 시행령과 내규·지침·각종규칙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검찰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며 "검찰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천천히 검토할 게 아니라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스스로 검찰 개혁의 길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여러 (검찰개혁) 방법이 있지만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챙겨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친문 대표주자' 김종민 의원은 검찰권력 비대화와 관련해 조 장관의 실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이 (특수부 비대화의)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며 "적폐청산 수요라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적폐청산) 집행을 조기 완수하고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놓고 관리하는 게 민정수석의 임무였는데, (조 장관이) 과감하게 결단을 못 내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