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대 시한폭탄] 북, 9.19군사합의 파기…남, 은폐하려했나

한‧아세안 행사기간과 맞물려 '무력도발 쉬쉬' 의혹

文대통령 국제사회에 '평화 평화 평화'…현실 외면

한‧아세안 행사기간과 맞물려 '무력도발 쉬쉬' 의혹
文대통령 국제사회에 '평화 평화 평화'…현실 외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모습이 담긴 통일부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카드뉴스 ⓒ통일부

북한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서해 접경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단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치명상을 안겼다.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무력도발이자, 더 이상 '평화'라는 구호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커지는 은폐‧축소 의혹…'뒷북 발표'에 '뒷북 항의'

특히 정부는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연평도 포격 9주기 당일인 지난 23일에 이뤄졌다고 뒤늦게 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의도적으로 덮어두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의 관련 내용 보도가 있고 나서야 해안포 사격이었다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 사실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보분석 중에 북한 매체 보도가 먼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하려는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면서 "지난 23일 미상의 음원을 청취하는 등 여러 수단으로 북한 해안포를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6일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강하게 항의했다"며 "구두로 항의하고 전화통지문도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을 쉬쉬하려 했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뒷북 항의'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기간과 맞물려 북한의 무력도발을 축소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9.19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절차를 국회에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정은의 해안포 사격 지시는 아세안 정상이 다 모인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작정하고 모욕 주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연설문 수정도 못한 채 '평화 평화 평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이번 북한의 도발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한반도 평화'가 무색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무력도발을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12번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했지만, 정부가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19군사합의'는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합의서로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연설에서 '한반도에 전쟁 위험은 사라졌다'고 밝힌 핵심 근거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연설문에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반영되지 않은 채 한반도 평화를 자신하는 발언이나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을 향한 포용정신"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북한의 수차례 무력도발에도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없었다(9월 24일 유엔총회연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안보에 위협이 안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군도 미사일 시험을 한다"며 북한을 옹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