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뺀 '3+1'에서도 나뉜 선거법 원안파·수정파

바른미래당 '원안파' 대안신당 '수정파'

각각 정당 성격·특성 따라 이해관계 달라

바른미래당 '원안파' 대안신당 '수정파'
각각 정당 성격·특성 따라 이해관계 달라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뺀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대로 상정해 표결하자는 '원안파'와 수정해 표결하자는 '수정파'로 나뉘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합의 처리가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표결하자는 '원안파'에 속한다.

반면 대안신당은 조금씩 양보하더라도 '4+1'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해 표결하자는 '수정파'에 속한다. 수정안 마련에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는 정의당을 향해서는 "양보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 "선거법 원안 상정하자"
본회의 가결 가능성 있나

우선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관련해 '4+1'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에 따라 원안을 상정해 표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의 제안은 원안을 상정해도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제 조건은 민주당(129석) 표를 확실하게 담보했을 때다. 김관영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개혁 정신을 갖고 찬성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48석)이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없다는 가정에서 민주당(129석)·정의당(6석)·민중당(1석)·무소속(2석/문희상·손혜원)의 찬성표가 예상 가능하다.

여기에 10석을 추가 확보하면 과반수(148석) 가결이 되는데, 대안신당·평화당은 원안 통과시 호남 지역구 통폐합이 예상되다며 반대해온 만큼 바른미래당에서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또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중심의 당권파와 유승민계·안철수계 중심의 비당권파로 나뉘는데, 비당권파는 선거법 개정 자체에 반대해온 터라 당권파에서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를 다시 모을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가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연동형 캡 받아야"
민주당 편드는 대안신당, 왜?

대안신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4+1 협의체 합의로 수정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서는 정의당이 민주당의 '연동형 캡'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안신당과 정의당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대안신당은 호남에 지역 기반을 두고 있다. 의원들 대부분 지역구 의원이다. 창당 전이라 정확한 지지율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략 3% 이내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안신당은 내년 총선에서도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다는 의미다. 연동률을 낮추는 데 역할을 하는 연동형 캡 도입에도 거부감이 덜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안신당 의원들에게는 연동률을 얼마로 하느냐보다 민주당과 호남에서 1대1로 겨뤄 낙선했을 때 구제수단이 되어 줄 '석패율제' 도입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뒤통수 맞았다" "개혁후퇴"
민주당 '캡'에 격앙된 정의당

반면, 정의당은 민주당의 연동형 캡 도입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의석수 6석 가운데 지역구는 2석에 불과하고, 나머지 4석은 모두 비례대표다. 이념 정당을 표방하는 탓에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다. 그러면서도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6~7%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민주당의 요구대로 연동형 캡이 도입된다면 연동률은 당초 합의했던 50%에서 사실상 30~4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정의당이 기대했던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 때문에 정의당은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