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야바위'·'걸레'…정체불명 4+1 선거법에 쏟아지는 조롱

당초 원안, 각 정당 이해관계 반영하다 누더기化

군소정당 합의案, 민주당 난색…합의 어려울 듯

야권서 조롱·비난 쏟아져…민주당內 자성 목소리도

당초 원안, 각 정당 이해관계 반영하다 누더기化
군소정당 합의案, 민주당 난색…합의 어려울 듯
야권서 조롱·비난 쏟아져…민주당內 자성 목소리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한신당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등 야 3+1 대표들이 18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야 3+1은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30석 상한제, 연동형 캡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들(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해보겠다는 기치 아래 추진한 선거법 개정안이 점점 누더기가 돼가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원안을 발의한 당사자가 원안 표결에 반대하는가 하면, 각 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원안에 끊임없는 꼼수가 더해지며 정체불명의 법안이 돼버렸다는 지적과 함께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1차적인 책임은 역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하는 데 있어 군소정당들의 지원이 절실했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 축소 등 민주당에 불리한 내용임에도 법안 거래의 형식으로 원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결국 처리 시한이 다가오자 쏟아지는 당내 반발에 못 이겨 수정에 나선 것이다.

당초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율 50%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원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변경됐으며 연동율 50% 적용 부분도 30석 혹은 25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일명 '캡'을 씌우는 문제로 씨름중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군소정당들 대표가 18일 오전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에 한정해 30석에 대해 캡을 씌우고, 당초 얘기가 나오던 이중등록제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에서 난색을 표해 최종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황교안 "불법 조직 만들어 협잡·야바위…정치사 큰 오점"
정병국 "국민 우습게 여기고, 패권 이익 도모 최악의 정치"
한정애 "산으로 가는 선거법 논의…국민 무슨 생각할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로덴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러한 범여권의 자중지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4+1 협의체'라는 헌법과 국회법에 없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 반의회주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선거제 개혁을 핑계로 뒤로는 온갖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 좌파들의 야합 협상은 결말이 어떻게 나든 정치사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정치를 잘해서 표를 얻을 생각은 안 하고 제도를 바꿔 의석을 도둑질하려는 좌파 연합의 목소리야말로 반민주적 작태"라며 "온갖 무리수를 동원한 좌파 세력의 국정논단이 대한민국을 경험하지 못한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바른미래 비당권파 정병국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 석패율, 캡, 4+1, 패스트트랙 등 도대체 이 단어들과 논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며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기는커녕 우습게 여기고, 국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패권의 이익을 도모하는 최악의 정치가 여의도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사단의 1차적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다"라며 "이들은 장기집권의 꿈을 위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들고 나왔고, 제1야당을 배제한 군소정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의 의석을 보장해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눈높이가 이미 지역을 넘어서는 선택을 하고 있건만 정치권에서 석패율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지루하게 이어가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라며 "산으로 가고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보면서 국민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