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중지란에 명분 잃은 3+1, 연동률 50% 겨우 건졌다

선거제 개혁 취지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

석패율·연동률 놓고 3+1 이견…與에 주도권 넘어가

결국 연동형 일부 도입에 지족…누더기法 시인도

선거제 개혁 취지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
석패율·연동률 놓고 3+1 이견…與에 주도권 넘어가
결국 연동형 일부 도입에 지족…누더기法 시인도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 3+1 대표들인 정동영 민주평화당(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유성엽 대안신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23일 선거법 개정안 수정을 담합했지만, 가뜩이나 문제가 많았던 당초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더욱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선거법 개정이 각당 이해관계에 따른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명분을 상실한 결과다.

4+1 협의체는 이날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등 현행 국회의석 유지 △연동률 50% 적용 △석패율제 배제 △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 연동형 캡 적용 등에 합의했다.

3+1 협의체는 협상 과정에서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캡을 씌우지 않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지만, 하나도 관철되지 못했다. 3+1 협의체는 사실상 연동형 50% 적용만 겨우 건져내 민주당의 '버티기'에 완패했다.

이런 결과는 3+1 협의체의 자중지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30석 연동형 캡 적용 △전국구 비례대표 6석에만 석패율제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정의당이 막판 캡 적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뒤엎었다.

이 때 합의했다면 3+1 협의체는 석패율제를 일부나마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3석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후에도 이중등록제와 석패율제 중진 제한 등 여러 중재안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이 석패율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평화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3+1 협의체는 석패율제를 포기하고 민주당은 연동형 캡 적용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한발씩 양보할 것을 주문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만약 우리당의 중재대로 됐으면 지금처럼 후퇴한 안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안신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이럴 때일수록 군소정당이 배짱껏 밀어붙여야 민주당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공조가 잘되지 않았다"며 "자칫 선거법이 날아갈까 전전긍긍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3+1 협의체 내부에서조차 명확한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면서 민주당에 주도권을 넘겨주게 됐다. 선거법 개정은 겉으로나마 정당 지지도가 반영되지 못하고 사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핑계를 내걸고 시작했으나, 자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챙기려는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명분도 잃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법을 내년까지 끌고가면 국민적 반감만 더 거세지고 동력도 떨어져 연내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3+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이 '누더기'가 된 것을 시인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된 것을 자평했다.

석패율제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한 의원은 "선거개혁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고 너무나 미흡한 안을 국민께 내놓게 돼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도 "첫발이라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국민의 말씀을 받들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단식투쟁을 벌였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사실 지금 정말로 마음이 참담하다"며 "누더기가 된 연동형 안을 내놓는 우리를 보는 국민의 시각은 어떠시겠느냐. 그러나 정치를 한 발짝이라도 바꿔보려는 충정에서 석패율제마저 포기한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