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재명·박원순·김두관…與잠룡들, 앞다퉈 '기본소득' 논의 가세

이낙연 "기본소득 취지 이해…찬반 논의 환영"

이재명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대선 핵심 의제"

김두관 "정책적으로 논의 본격화해야"

'반대' 박원순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돼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본부 일자리 고용 TF 토론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하고 있다.

여야 통틀어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 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 모두에게 최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민주당 의원ⓒ데일리안DB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 거론한 이후 여권 잠룡인 이재명 경기지사, 김두관 의원 등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초당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본소득 찬성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첫해에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해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조원~25조원에 불과하다"며 단계별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기본소득 개념과 달리 일부만 골라 지급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임을 모른 채 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주장이며, 소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조세 저항과 정책 저항이 적다"고 말했다.

6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는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며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와 어느새 기본소득이 통합당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비절벽으로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 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도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본소득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지금 7세 이하 아동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65세 이상 어르신들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런 게 기본소득"이라며 "국민들 절반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정책적으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VS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 씩,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는 게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처"라고 강조했다.